복지농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지난 2.19일 오후 위탁해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서울시와 성북구에 전격적으로 통지하였다. 이는 악덕업자들이 책임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도대체 진각복지재단은 무엇이 두려워 그들에게 주어진 해명의 기회인 청문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위탁포기 선언을 하였나? “아무 일 없을 테니 동요하지 말라”며 또 다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다그치던 그들이 아닌가?

진각복지재단에게 경고한다. 만의 하나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위탁포기를 선언하고 뭔가 물밑에서 이면협상을 벌인다면, 그리하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서울시민, 성북구 주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복지농단 사태는 단순히 위탁해지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복지관 비리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전포복지관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행동’의 주장이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사회복지계, 부산지역 시민사회, 부산시민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악덕업자 진각복지재단이 저지른 악행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성북구와 서울시의 연관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공공시설인 복지관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국가복지정책으로 설치 운영하는 복지관을 시민이 사랑하는 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관의 공공성이다.

진각복지재단이 월곡복지관, 성북노인복지관을 사유물처럼 운영하였고 조폭과 같은 진각복지재단의 사조직이 월곡복지관, 성북노인복지관을 농단하였다. 단순히 위탁 포기 통지를 수리한다고 해서 사태를 마감할 수 없다. 예정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서 복지관 농단세력에게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관할청의 감독권한으로 합당한 징계조치를 행하고 법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만의 하나 위탁해지 후 곧바로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할 경우 이러한 복지농단 세력 중 다수가 주요보직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복지관 운영 실무를 계속하여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려고 할 것임을 지자체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공공복지시설을 사유화하고 구성원을 겁박하고 일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악덕업자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악덕업자에 의한 복지농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북구와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과 맺은 모든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향후 참여 자격을 박탈하여 공공복지에서 진각복지재단을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진각복지재단은 복지관 농단행위를 참회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진각복지재단은 먹튀 꼼수를 중단하고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모두 반납하라!
하나. 서울시 특감(특별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하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단지 진각복지재단의 위탁 포기 신청 수리에 그치지 말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중단 없이 진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조치하고 형사 고발하라!
하나. 서울시는 성북노인복지관 위탁해지 후 임시 직영체제에서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고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성북구는 월곡복지관 위탁해지 후 임시 직영체제에서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고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대책을 수립하라!

2019. 2. 22.

복지농단 진각복지재단 퇴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