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즉각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는 30년 전 빈곤한 지역에 사는 부모, 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탁아와 배움의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 교육, 문화,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저소득층 아동 돌봄의 핵심 시설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더불어 이혼율 증가, 가족해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방치된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우선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전년도보다 겨우 2.5% 오른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을 그대로 배정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2019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의 10%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으며, 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비스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운영보조금 총액의 5%를 사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에 하향 제안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10%로 책정할 경우 아동 1인당 하루 서비스 비용은 10명 이내 시설만 2000원이 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1000원 안팎이다. 현실적으로 이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방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복지노동자들은 경력에 따른 호봉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하는 단일임금체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아동복지의 최후 보루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 돌봄의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금번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복지노동자들이 운영비 현실화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당하고 의로운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아동보호의 최후 보루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대책 없는 예산삭감으로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방기하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복지노동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라.

2019년 1월 15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