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단체들은 12월 9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전시예산삭감’과 ‘민생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울지역 교육, 복지, 사회, 여성, 환경분야 30여 개 단체들은 서울시의 2010 예산을 ‘오세훈 표 맘대로 선심 예산’으로 규정하였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2조원의 대외 부채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시장의 관심 사업 예산이 실질 가용예산의 2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단체들은 ‘한강르네상스’, ‘서울형 복지’, ‘북한산 관통터널(은평새길)’, ‘U-smart Way', ‘여행(女幸) 프로젝트’, ‘사학재정 지원’, ‘ 학력신장-평가’,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등에 대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하게 증액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나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무관하고, 선심성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장애인 지원’, ‘직접 교육비’, ‘교육격차 해소’, ‘교통수요 억제’, ‘시민참여’ 등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미미하게 반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없이, 경제위기와 무한 경쟁 속에 서울시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지역단체들은 ‘한강 및 지천 운하’, ‘디자인 거리 조성’,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사업 등을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실질적인 효과나 내용과 관계없이 외관만 포장하고, 무차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왜곡하는 불온한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산 관통터널 민간 사업자 지원’, ‘U-smart Way' 등은 전형적인 ’묻지마‘ 예산으로 규정하였다. 자연공원법에 저촉돼 위법한 사업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희망플러스통장’ 등 소위 서울형 복지만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노인 복지 예산 등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서울시 행정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 학교선택제, 학력신장-평가 등 교육평준화를 본격적으로 해체하는 한편,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교육격차해소와 같은 학생대상 직접교육비사용비율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정책 역시 시장주의의 재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행’, ‘엄마’ 등의 이름으로 ‘서울형’만 띠우고, 여성의 일자리와 보육을 위한 지원 등을 줄줄이 삭감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이미지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다.

○서울지역 단체들은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이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위한 홍보와 선거 예산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09. 12. 9.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마들 주민회, 서울시의정모니터단,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3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