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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복지공약은 캠페인 문구가 아니다!!(2013.03.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64회
작성일
21-05-23 17:54

본문

 

 

 

“선거캠페인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 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가 언론에 발표된 바처럼 사실이라면,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국한 시킬 문제가 아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에는 훨씬 못미치는 복지정책이지만,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4대질환의 총진료비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이라는 공약이 복지정책으로 관철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복지정책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마치 “없던 일”로 하자는 망언을 한 것은, 향후 5년간의 박근혜 정부에서 전개될 복지정책이 어떠할지 불을 보듯 뻔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대통력직 인수위 당시에도 “공약에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특진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보도자료(2013.2.6 발표)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추진 정책의 공약을 꼭 실현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발언하 바와 같이 ‘없던 일’로 한다면 향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주장한다.

2013. 3. 7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항의 운동을 진행하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회관 622호 전화 02)788-2925 팩스 02)788-0372

진형 국회의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chi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