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묻고자 한다. 과연 본인의 자녀가, 대학측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의 학업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복지장학금’의 수혜자로 다섯차례(2008년~2010년)나 선정되어 ‘복지장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말이다. 

이미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억대 내외의 소득(2009년 8760만원, 2010년 1억5600만원)을 벌어들인 고액 연봉 소득자의 자녀가 과연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을 만큼의 학비 마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되묻고자 한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장학금’의 수혜 시기 또한 바로 억대 연봉의 시기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혹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윤병세 장관후보자 자녀의 부적절한 수혜로 인해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중 한명이 수혜대상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인데,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의 ‘불안감 이상의 우려’를 낳게 한다. 

아울러, 이 장학금의 성격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지체 부자유자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고 대학측에서도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윤병세장관 후보자 스스로는 본인의 가계가 ‘복지장학금’을 신청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만큼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들었다는 것이다. 

즉, 윤병세 장관 후보자의 이와 같은 ‘복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괴리감이, ‘복지’의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수준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뛰어넘는 차원으로서의 가치판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 윤병세 장관 후보자가 “복지국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자 국무위원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정환경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성적 장학금등 상대적인 실력에 따른 장학금과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실력이 갖추어져 받았다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아니다. 

그러나,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고자 사회적 합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더욱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자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장치인 저소득가정의 ‘복지장학금’ 제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적절하게 수혜의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출범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을 깡그리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적절한 과거이며 미래에 대한 족쇄일 뿐이다. 

이에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윤병세 장관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복지의 철학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