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정녕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는가? 

-2013년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부쳐-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그리고 그 보다 앞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사업과 토건사업에 맞서서 서울시민의 편에 섰던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박수를 보내고 자랑스러워 했던 서울시의회는 없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초기의 개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 지역구만 챙기려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기 시작했다. 2012년 예산안에는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는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여 130여개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지금도 이런 구습은 여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끼어넣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어렵사리 도입한 참여예산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5개월 가까이 서울시민들의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투표하여 선정한 사업을 별다른 숙고도 없이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사업이 타당성도 낮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참여예산사업과 자신들이 심의과정에서 졸속으로 끼워 넣는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타당성이 떨어지겠는가? 또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시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예산을 들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끼워넣기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했다. 9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묵혀졌다. 또한 11월 현재까지 아예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한, 집행율 0%인 사업이 7개 사업 56억원에 이른다. 집행률이 고작 20%도 넘지 않은 사업은 11개 사업에 507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의회가 낭비한 예산은 올해 참여예산에 반영된 5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데도 반성하나 없이 또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의시에 반영된 사업 개수만 71개 사업에 이른다. 후안무치한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참여예산조례에 따르면, 동 제도의 실시 목적으로 서울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반영시킨 예산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여 반영된 예산의 쓰임을 보고 시민 스스로가 학습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요구하여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삭감을 해버렸다. 과연 오늘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는데 있어 서울시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애정을 접는다. 불과 2년 사이에 구습을 답습하는 서울시의회는 애정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 대상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에게 경고한다. 시민들이 제안하여 반영한 참여예산사업을 존중하라. 더 이상 타당성도 없는 사업 끼워 넣기를 중단하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과연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자정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참여예산제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예산 낭비를 불러온 끼워 넣기 사업을 요구한 의원들 하나, 하나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2013년 예산도 마찬가지다.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회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2012년 11월 28일 

서울시의회 지역구 챙기기 예산 규탄,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