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활복지기준선’ 내세운 나경원, 똑똑히 지켜보겠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복지확충을 반대해왔던 한나라당과 나 의원이 ‘개발행정에서 삶의 질을 돌보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복지를 강조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보수정당마저도 복지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복지확충이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임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임을 주목한다.
 
특히 나 의원은 첫째 공약으로 ‘생활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느 지역은 복지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복지가 넘쳐나지 않도록 서울시민이라면 누려야할 ‘생활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놀랍다. 이 공약은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작년 6.2 지방선거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 의원은 “‘개발중심 도시계획’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또한 우리는 물론 서울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토목행정’을 비판하며 줄곧 사용해온 정책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나 의원의 이런 변화는 일단은 환영할만하다. 개발과 토목 공약을 지우고, 복지와 삶의 질을 1번, 2번 의제로 내세운 건, 과거 한나라당 출신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출마선언에서 ‘공언’한 정도로 그의 실천의지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 의원은 ‘반복지’의 상징이 돼버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줄곧 옹호해온 인물이다. 지난달 실시된 ‘오세훈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두고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며, ‘무상급식=망국포퓰리즘’ 공세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무엇인가.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복지논쟁의 물꼬를 튼,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보편적 복지’의 상징 아닌가.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걸 ‘성전’이라고 여기는 자와 ‘복지시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는 나 의원의 ‘선언’이 어떻게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건, 삶의 질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담대한 변화의지와 실천력이지 형식뿐인 ‘말잔치’가 아니다. 우리는 향후 후보 진영에 보내는 공개질의, 후보검증토론 등을 통해 나 의원의 진정성을 거듭 확인하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그가 진정 ‘복지시장’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
 
2011. 9. 23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