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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원순 당선, ‘기대’를 ‘현실’화하는 데 박차 가해야(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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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64회
작성일
21-05-23 17:48

본문

 

 

 

[성명] 박원순 당선, ‘기대’를 ‘현실’화하는 데 박차 가해야
 
서울시민의 ‘새로운 변화’ 갈망 드러낸 선거결과 
‘토건에서 복지로’ 전환하는 시정, 주저않고 해나가길 바란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마감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몽니’로 촉발된 반시민적인 정치세력의 고집에 제동을 거는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이고 승리였다. 당선된 박 시장에게 축하와 더불어, 서울시민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에 답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다.
 
박 시장은 그간 우리가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서울시정, ‘풀뿌리 시민-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복지 등을 타 후보들에 비해 분명히 강조해 공약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거 어느 시장보다 기대감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박 시장은 당선소감에서도 “보편적 복지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드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란 다짐을 빼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 시장은 우리가 작년부터 주장해온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 ‘서울시민생활최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곧 강조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총계예산대비 30%까지 확대’, ‘자치구별 복지격차해소’도 그대로 받아들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박 시장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복지 인력확대’, ‘복지실무자 처우개선’ 등을 포괄하는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나아가 “최고의 복지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란 철학을 밝히며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를 위해 ‘마을공동체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시장의 이러한 복지철학과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서울시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토건개발·전시성 시정 위주였던 서울시가 삶의 질과 복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만 하고 있기에는 현재 서울시민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암울하다. 박 시장은 시급히 공약을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후보’로서 구태적인 기존 정치권과 보수적인 관료들의 관성과 악습도 과감히 타파할 리더십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많은 신진 정치인들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이룬 것 없이 시민들의 차가운 냉담 속에 무대에서 내려가야 했던 여러 사례들을 박 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시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시장’이 될 수 있을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서울의 풀뿌리·시민사회·복지계와 함께 박 시장이 ‘시민의 편에 서는 첫 번째 시장’이 되는 길에 건전한 협력과 정책제안은 물론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11.10.27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