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하라

‘병원비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되었다.

그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위해 활동했던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 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의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시청각적으로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2~3개월 후에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부터 치료를 준비하는 해당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한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국민이 고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중·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도 발표해야 한다.

2022년 1월 1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