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합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1월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종부세 완화로 당의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재명이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하나 없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킨 민주당이 진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당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매일 쏟아내는 망언에 더해 이번 개악에 적극 참여하며 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잘 알겠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많은 주거단체들이 논평과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집값이 이렇게 극심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종부세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1가구1주택자를 고려한다지만 애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훼손하는 비과세였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비과세 기준액이 올라가면 기준액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9~12억 원 구간뿐만 아니라 집값 차익을 얻은 모든 집소유자들도 혜택을 본다. 누구의 불로소득은 누구의 근로소득 착취로 귀결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거대정당인 두 당은 합심하여 사이좋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개악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세금 깎아주기에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 끝이 없다. 종부세 완화에 이어 두 번째 부자감세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에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조세소위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거대양당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선언한다. 조세소위 합의를 강하게 거부한다. 이를 그대로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부동산 폭등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11월 30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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