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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038회
작성일
21-11-15 17:27

본문

 

 

 

집걱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쯤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올해 8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종부세를 후퇴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후보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과 ‘집값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후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에 집값이 폭등한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어느 세금보다 필요한 세금이다. 

심지어 윤후보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이중과세 등을 운운한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헌법 원리를 구현하는 법이며 누진 과세는 조세의 일반적 원칙이기도 하다. 이중과세 비판도 이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를 공제하는 사실을 모르는 주장에 불과하다. 1주택 고령층 보유자를 걱정하는데, 이 역시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난에 빠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집 가진 자들의 편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윤후보의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처참한 민생지표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등장하여 다수의 국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행위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집걱정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2021년 11월 15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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