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당장 중단하라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 중단하라

오늘(1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집값이 폭등해 자산 증가 혜택을 입은 집부자에게 추가로 세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특혜안을 의결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한 이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연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다. 그럼에도 집부자 감세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하는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급하게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한 뒤,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세제논의를 시작했으나 불과 2개월 뒤 6월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검토도 제대로 안된 법안을 내놓았다. 7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없이 조세소위 논의에 올랐다. 민주당의 막무가내 법 개정이 국회 안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집부자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민주당, 그야말로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국회 앞으로 나간다. 민주당은 집권 기간 내내 집값을 폭등시켜 집부자의 자산가격을 늘려주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것도 모자라 알아서 세금까지 깎아주려고 하니 분노가 치솟는다. 이게 문재인정부가 만들겠다는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우리 복지, 주거,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반서민 부동산 부자감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또다시 천명한다.

숱하게 지적한 것처럼 집권당으로서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분명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먼저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르는가?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 민주당은 들어라.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종부세 개정안을 포기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예정대로 적용하라.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얼마나 더 촛불시민들을 배반하고 따돌릴 것인가. 민주당의 배반만큼 우리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도 크다. 집 없는 수많은 서민, 조세정의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집부자 감세 정당,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 집부자 감세정당, 민주당 규탄한다!

2021년 8월 18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