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안]시민복지증진 예산으로!(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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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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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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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사업 대신 시민복지증진 위한 예산으로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예산 수정안 기자회견
삭감예산, 증액예산 10가지씩 선정
복지분야: 저소득층 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증액 필요
지난 수십 년 간 약 20조원(현재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시민사회에서 들여다보고 분석해본 적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예산분석을 진행했지만, 시청과 의회가 비협조적이어서 논의를 보다 크게 이뤄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서울풀시넷)에서 예산분석에 대한 논의를 일찍 시작했고, 시의회와도 공동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보다 풍성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서울풀시넷에서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서울풀시넷은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과거관행(전시행정, 토목행정, 밀실행정)을 이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강운하, 대심도 도로, 디자인 서울 등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와 교육을 위한 예산은 축소되거나 과장해 홍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삭감, 증액,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발표합니다.
1.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 사 업 명 | 항목 및 주문 | 비 고 |
1 | 한강운하(서해뱃길) 조성 | 752억 전액삭감 |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
2 | 한강예술섬 | 406억 전액삭감 |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
3 | 9988복지센터 | 99억 전액삭감 |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
4 | 경쟁특권교육 | 169억 대폭삭감 | 수준별 교육과정지원(71억), 학교선택권(1.6억), 진단평가(6억), 특성화고 지원(90억) |
5 | 서울대표도서관 | 641억 전액삭감 |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
6 |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
7 | 평창-은평터널 | 110 억 |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
8 | 월드컵대교 건설 | 100억 전액삭감 |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9 |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 협의중 |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
10 | 우이 배수장 |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
2.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10
| 사업명 | 항목 및 주문 | 비고 |
1 | 친환경 무상급식 | 7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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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원녹지 확충 | 1,000억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
3 | 신재생에너지 | 96억 | 서울시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
4 | 저소득지원 | 94억 증액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
5 | 저소득층 집수리 | 150억 |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
6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 55억(총 300억원) |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
7 |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 156억 |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인건비 일부 올리며 기능보강비 깎는 방식은 복지확충에 도움 안 됨. 전년 수준 회복 |
8 | 여성경제력 강화 | 88억(총 333억)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
9 | 여성인권확대 | 30억(총 208억)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
1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50억(총 96억) |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3.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의 문제점
1) 소리만 요란한 복지정책
- 2011년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긴축재정속에서도 4조 4296억원을 배분하였다고 발표.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無학교로 대표되는 민선5기 프로젝트를 복지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 또한 국고 지원사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의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는 미미한 수준.
2) 긴축재정 속에서도 홍보성 예산의 과도한 편성
-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 절감하였다고 발표함. 물론 타당한 편성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정홍보 예산 외에 홍보성 예산을 소폭 감액한 채 과도하게 편성함.
3) 서민예산으로 빚잔치하는, 상석하대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 현재 서울시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안일함. 당장 서민예산을 줄여 서울시의 빚을 갚는 형식의 건전성 방안은 이후 서울시민의 삶을 질과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을 예견하게 함. 2014년까지 서민예산을 줄여 서울시 본청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서민에게 돌리는 결과일 뿐임.
4) 축소된 자치구 지원 예산
-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임. 이는 곳 서울시의 재정으로 25개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돌봐야 한다는 뜻.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위기의식은 서울시 25개구도 마찬가지. 25개 자치구의 2010년도 총예산은 7조 8105억원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2조 9413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7.7%임.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에는 363억원이 감소. 자치구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 서울시 지원금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난 위기가 도래 할 수 있음.
5) 디자인, 서울 브랜드에 대한 집착 예산
- 여전히 과도한 예산이 디자인과 서울브랜드, 한강 개발 예산으로 편성됨. 특히 디자인 관련 예산은 기구의 중복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야임.
4. 서울시 예산안의 변화를 위해
1) 무상급식 예산의 무조건 편성
- 3無학교 등 교육 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0원 편성했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실례.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게 그렇게 문제인가?
2)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 25개구청장들이 제안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10% 상향 조정.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현행 50%인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2915억원이 증가.25개 자치구 평균 117억원의 세입이 추가 발생하여 자치구 재정에 여유가 생김.
3)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축소
- 디자인, 한강개발 등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1조6천억원이 넘는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의 주범이다.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 개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각 분야당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2011 서울시 예산(안) 수정제안서 전문은 홈페이지 복지자료실에 첨부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