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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에 대하여(2010.11.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70회
작성일
21-05-23 17:45

본문

 

 

 

민선5기 서울시, 보편적 복지 하려 하지 않는다  

 
'복지 강조'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들여다보니
국고매칭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자체 확충은 미미
여전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돌려막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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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4조 4,296억원. 사업비 대비 28%)을 투입했다며 자평하는 서울시의 2011년 복지예산(안). 정말로 민선5기 서울시는 홍보자료처럼 복지에 대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걸까요?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희정 사회행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내놓은 2011년 복지예산(안)을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단체는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서울풀시넷)의 일원으로 예산(안) 분석을 진행했고, 복지 분야를 맡았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풀시넷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와 함께 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산분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발제는 서희정 사회행동위원장, 토론은 남기철 대표 직무대행, 김생환 서울시의원이 참여했고, 좌장은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맡음. 토론자료는 하단에 첨부).
 
서울시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보와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고지원사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으로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다(서희정 사회행동위원장)"
 
또한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하지 않는다(남기철 대표 대행)"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복지예산 비중이 28%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업비 대비 비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고, 통상적인 방법에 비취 봐도 총계예산 대비로 비중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분석을 할 경우,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총계예산기준 21.4%, 순계규모 대비는 23.2% 정도에 그친 것으로 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1년 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 6%(2496억원)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들여다보니, "늘어난 예산은 정부에서 제도화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국고사업의 운영상 확대로 인해 이뤄진 자연증가분에 불과했고, 자체 재량지출은 오히려 2010년 대비 836억원이 감소(김생환 의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복지예산에 포함이 된 적 없는 교육지원예산(1445억원)이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등 많은 항목들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돌려막기' 예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년간 동결돼온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이 일부 인상된 반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대폭 삭감(49%)된 점입니다. "복지종사자의 처우향상은 전체적인 예산확충을 통해 이루어야 함에도, 사업비와 기능보강비를 억제해 인건비를 마련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요사업으로 그물망복지 통합망 구축 5억원, 희망마켓 설치 운영 2억5천만원이라고 소개했으나, 이는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소개하기엔 예산규모 대비 매우 미미한 사업이며, 세부 사항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예산은 13.2%나 감소했는데, 주로 서울시 자체 예산지원액에서 줄어들었으며, 이해당사자가 없는(즉 선거 때 '표'가 없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예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대대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했다고 강조했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과포장된 구호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확충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복지예산 증가가 국고매칭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꼭 필요한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해가며 채워 넣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선5기 첫 예산편성인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에 대한 지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복지예산은 절대부족상황임에도 '복지에 충실한 서울'을 홍보하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마술'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기철 대행의 주장을 빌려, 우리는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복지예산편성의 중장기적 목표는 수요자인 시민의 복지체감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예산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복지수준의 목표와 복지성과(outcome)에 대한 초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단편적 사업의 나열(투입 중심적 사고)에 그치고 있다. 시정을 정당화하려는 전시성의 욕구만이 부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득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구 최저주거수준에 합당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와 같은 시민 중심의 기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편성과 예산 배정이 나타나야 한다."
 
이날 토론회 때 나온 예산분석 및 의견들을 모아, 서울풀시넷에서는 조만간 기자회견, 그리고 예산수정 제안서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 서울시의 예산이 보다 친서민적이고 친복지적으로 수정되고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