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 더 다치고 더 죽는다(5/18, 화)

• 5인 미만 종사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 연구원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30명)에 비해 3.83배 높았음
• 인구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숨진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1.6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이었음
• ‘물리적 유해인자(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 가만 있어도 땀을 흘릴 정도의 온도, 가루나 먼지 등)’ 노출 비율과 ‘생물화학적 유해인자(시너 등 증기 흡입, 화학물질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 피부 접촉 등)’ 노출 비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50.2%, 25.6%로 가장 높았음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이 많고, 노동시간이 길고, 고용보험 가입률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
• 실태가 이런데도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회사와 경영책임자 안전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아예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

2. 코로나 영향 3명 중 1명 소득 감소(5/20, 목)

• 임금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5.8%가 감소했다고 답함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50.5%, 50대 41.6%, 40대 35.7%, 20대 34.5%, 30대 32%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46%), 대졸(34.4%), 석사 이상(21.7%)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성(39.9%)이 남성(34%)보다 높았음
• 근무시간이나 고객 수 등 일의 양에 대해서는 감소했다(46.3%)는 응답이 증가했다(6.5%)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았음
•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보다 직무수행에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3. 소외계층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 추진된다(5/20, 목)

•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 지원이 뼈대

4. 돌봄 공공성 확대 ‘사회서비스원법’ 1년 만에 국회 통과(5/21, 금)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지난해 6월 발의된 원안은 신규 사업 위탁 시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보다 우선해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공공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위탁받을 수 있다’고 수정했고 이날 최종 합의 과정에서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한정해 우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줄어듦

5.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5/21, 금)

•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사유의 대부분이 ‘양육포기(75.3%)’이며, 세부적으로는 아이를 유기(4.5%)하거나 미혼부모·혼외자(63.5%)의 자녀여서, 부모의 빈곤·사망·질병·이혼(7.3%)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것으로 분석. 이밖에 13.7%는 ‘아동학대’로 보호대상아동이 됐으며, 비행·가출·부랑아도 10.4%를 기록
•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23만 명의 절반가량을 차지
• 2019년 기준 서울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나머지 4명은 가정위탁·입양전위탁·입양·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에서 보호조치. 서울은 특히 입양전 위탁(24.2%)의 비중이 전국 비중(4.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