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에 나앉은 세월호 특조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9명은 여전히 세월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미수습자로 남아있다. 그 후 650만명의 국민과 유가족의 열망이 모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가 독립기구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지길 기대하는 여론이 매우 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 반을 앞두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전념해야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이 거리에 나와서 단식농성을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사생결단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초점 5.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10월이면 세월호 특조위는 없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그랬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와 아픔을 호소하는 참사의 희생자들은 마치 반사회적인 분자처럼 낙인 찍혔고, 언론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었다. 그렇게 참사의 상처는 사회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되었고, 2년 전의 세월호 참사 또한 다름없이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희석되는 참사의 아픔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또한 침몰하고 있으며, 9월 말이면 정부에 의해 강제적인 해산절차에 돌입한다. 10월이면 세월호 특조위는 없다.

  그리고 바로 어제 대한민국 지진 측정 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며 한여름 폭염경보문자를 뿌려대던 국민안전처는 다운된 홈페이지와 함께 그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었고, 정부는 세 시간이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각 부서에 ‘최선을 다하라’는 허무한 지침을 하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진동을 느끼며 공포에 떠는 학생들에게 ‘괜찮으니 가만히 있으라’며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였고, 학생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결국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름 없는 대한민국을 확인해야 했고, 분노와 한탄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국회의원과 언론들은 일제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과 보도를 냈지만 공허하다. 때마다 세월호를 언급하며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세월호 특조위의 해산은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호소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을 피력하는 사람들에게 ‘절제하라’는 말로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과연 절제하고 있는 것인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대로 멈추는 것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정녕 그렇게 모두가 아파했던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어제의 몸서리쳐지는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길 만큼의 절실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찾은 대안은 무엇인가.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맹골수도의 바다 속에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잠겨있는 세월호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찾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출범했던 세월호 특조위도 완전 침몰에 다다랐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골든타임 마저 놓치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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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現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前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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