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에 나앉은 세월호 특조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9명은 여전히 세월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미수습자로 남아있다. 그 후 650만명의 국민과 유가족의 열망이 모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가 독립기구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지길 기대하는 여론이 매우 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 반을 앞두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전념해야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이 거리에 나와서 단식농성을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사생결단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초점 3.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이제 조사가 궤도에 오르는 상황이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을 포함하는 총 238건의 신청조사와 3건의 직권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 4건은 최근 진상규명보고서로 채택하여 공개하거나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매우 많은 가설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방송인 ‘파파이스’에서 제시하였던 세월호의 앵커(닻)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어뢰로 인한 폭발설 등 많은 가설들이 여론에서 오르내렸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의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 규명되어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특조위에 의해 확인된 해경 AIS 항적의 부정확성은 세월호가 참사당시 어떤 항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침몰하였는지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참사 구조에 있어서 왜 선원만 먼저 구출했는지, 500여명의 승객이 선내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왜 탈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누구의 의도에 의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혹이다.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등의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적재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제주강정기지로 향하는 것임이 특조위 조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2014년 4월 15일 매우 심한 해무 속에서도 인천항에서 세월호만 출항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월호의 실질적 관리 주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최근 제3차 청문회에서는 TRS(Trunked Radio System)교신 녹취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해경의 발표로 언론에 보도된 구조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언론 상에는 세월호 내 에어포켓이 있다고 추정되는 세월호 3층 식당칸에 공기주입이 성공했다고 보도된 바 있지만, 해경 TRS녹취록 상에는 조타실 부근에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경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공기주입을 하지 않고 공기를 주입하기 용이한 곳에 임의로 지점을 변경하여 주입하고 언론 상에는 세월호 식당 내에 공기주입 성공을 보도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인수중탐사로봇(ROV)도 선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탐사를 진행한 것으로 언론에 드러났지만, 실제 TRS녹취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발표한 경찰이 오히려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사찰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일보다 유가족을 사찰하는 일에 주력했음이 드러나는 문건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이렇듯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지속적인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적인 조사활동 중단으로 인해 조사관들이 어렵게 확보한 진상규명 자료 조차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초점 4. 잊으라고?! 잊으려면 왜 희생당했는지 알아야, 납득해야….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와 특조위의 강제 종료에 반대하며 오20일이 넘는 기간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장기단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 특조위도 40일이 넘게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유지하고 있다. 동조단식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서만 하루에 40여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전국·해외 각지에서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야당 또한 총선 때와는 다르게 매우 미온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월호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세월호 참사를 잊기 위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다시금 우리의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과 미수습자들의 목소리이고, 많은 국민들의 기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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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現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前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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