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0502~050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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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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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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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조례' 法되다…"지자체 조례가 법제화된 것은 처음"(5/2, 일)
-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재난시기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
2. 장애학생 학습 보조 위해 최대 월 40시간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 시작(5/2, 일)
- 대상은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초·중·고 재학생이나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들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3. "10년 후 서울을 계획한다"…서울시, '서울비전2030' 작업 착수(5/3, 월)
- 6개 분야별 분과는 비전전략, 글로벌 도시경쟁력, 안전안심도시, 도시공간 혁신, 스마트 도시, 공정·상생도시 / 2개 특별분과는 ‘2030’과 ‘50+시니어’
-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간다는 계획
- 2030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의 정책을 마련 /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
- 50+시니어분과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 /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일자리·소득 보장 등
4. 서울시 가구 20%에 반려동물 산다…"서울살이 최대 위협은 감염병"(5/4, 화)
- 서울에 사는 가구의 2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가구원수는 2.33명이었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33.4%)이 1인 가구로 가장 많았음
- 서울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5년 전보다 2.9세 높아져 51.8세
-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42.1%), 월세(31.3%), 전세(26.2%)의 순이었으며, 5년전과 비교하면 월세가 늘고 전세가 줄었음
-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감염병'이라고 답한 비율(7.92%)이 가장 높았음. 실업(7.46%)이나 경제위기(7.02%)보다도 더 큰 위협요소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음
5.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10년 뒤엔 여기 안 살래”(5/4, 화)
- 연령별로는 30대(67.2%)가 서울살이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41.6%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민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기 집이 42.1%로 가장 높았고, 월세 31.3%, 전세 26.2% 순이었음. 월세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 대비 5년 사이 월세 비중이 5.3%포인트 이상 증가
- 서울시민의 주택사용 면적은 66~82.5㎡(20~25평) 미만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여건을 고려해 희망하는 주택사용면적은 이보다 넓은 82.5~99㎡(25~30평) 미만이 22%로 가장 높았음
-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음. 1인 가구 지속기간은 5~10년 미만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2~5년 미만(22.5%), 10~15년 미만(22.4%) 순이었음. 20년 이상 혼자 지내는 1인 가구는 12%로 집계
6. 복지부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차이, 비교 기준 다른 탓"(5/5, 수)
- 복지부는 서울시 유치원의 식사 한 끼가 3천1백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영아 1천9백원, 유아 2천5백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단가 책정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
- 기사에 인용된 유치원 급식 단가에는 식품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있지만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에는 식품비만 포함돼 있다는 설명
7. 일 시킬 때만 '필수노동자'…해고는 아무때나(5/6, 목)
- 한 때 '간병인'이라고 불려 왔던 국가 자격증, 요양 보호사. 코로나 19 속에 일의 고됨과 필요성이 유난히 두드러짐. 그러나 이들이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 산재 신청이 접수된 뒤, 근로와 감염 간의 연관성이 인정돼 지난달 말까지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는 모두 291건
- 요양보호사는 총 43건을 승인 받았는데, 직종별로 보면, 53건을 기록한 간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8. 폭행에 성폭력 노출된 이주여성…모국어 전담 상담소 생긴다(5/6, 목)
-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을 전담으로 도와주는 상담소
-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게 될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 4명(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이 배치될 예정. 폭력 피해 이후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생활 불안정 등에 대해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
-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절반씩 예산을 들여 출범
-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외국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이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음
9. 코로나 1년 ‘우울 지수’ 20대 여성이 가장 높다(5/6, 목)
- 보건복지부는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우울’ 평균점수는 27점 총점에 5.7점이었다고 밝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당시(2.3점)보다 2배 넘게 뛴 수치
-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2.8%로, 2018년(3.8%)의 6배 수준. 두 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우울 평균점수가 각 6.7점으로 특히 높았음. 지난해 3월 4.6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20대는 1년 만에 점수가 크게 높아졌음
- 20·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였다. 60대(14.4%)의 2배 수준
- 성별로는 여성의 우울 점수가 6.2점으로 남성(5.2점)보다 높았음. 특히 20대 여성이 7.1점으로 가장 높았음. 우울 위험군 비율은 30대 여성이 31.6%로 가장 높았음
-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16.3%나 됐음. 지난해 3월(9.7%)의 1.7배, 2018년(4.7%)의 3.5배 수준
-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20%대로 높았음. 남성(17.4%)이 여성(15.1%)보다 많았음. 20·30대 남성은 각각 25.0%나 됐음
-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1.7점(총점 3점)으로 지난해 3월 조사 결과와 같았고, 코로나19 감염 불안은 지난해 3월 5.5점(총점 21점)에서 4.6점으로 다소 줄었음. 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는 총 10점 중 4.4점으로, 지난해 3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음
10. “공염불뿐인 공공의료 확충, 더는 못 미뤄”… 보건의료노조 9월 총파업 예고(5/7, 금)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 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주4일제 단계적 도입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시설 부족과 의료인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건의료체계 혁신, 공공의료 혁신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실제 실행된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비판
- 기존 병원들의 병상만 늘려서는 의료인들의 근무 부담이 가중될 뿐, 감염병 확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 케이(K) 방역을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
11. 40년 전도, 지금도 문제인 노인 돌봄(5/8, 토)
-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1인가구’를 뜻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5432명으로 인구의 15.7%에 달함. 이 중 19.6%인 158만9371명이 독거노인
- 아직 한국에선 ‘돌봄’을 국가가 아닌 가족이 도맡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전체 인구의 3% 정도 되는 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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