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보다 혼자가 더 두려운 독거노인…우울감 '적신호’(4/19, 월)

• 밥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챙겨드리기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하고, 꼭 공식만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같이 대응해주고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 이웃이 필요
• 그걸 구축하는 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함

2. 등록장애인 263만3000명…절반이 65세 이상 ‘고령화 심각’(4/19, 월)

•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1년 전보다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연령별로는 고령층, 장애유형별로는 청각·발달·신장장애 비율이 늘었음
•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1년 전보다 1만4000명 증가한 263만3000명
• 연령별로는 60대(22.9%)와 70대(22.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체 등록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1%에서 지난해 49.9%로 늘었음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45.8%), 청각(15%), 시각(9.6%), 뇌병변(9.5%) 순으로 장애 비율이 높았음. 지체장애는 2010년(53.1%) 이후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늘어나는 추세
• 65세 이상 노년층의 유형별 등록장애는 지체(47.9%), 청각(23.5%), 뇌병변(10.9%), 시각(10.1%), 신장(3.0%) 순이었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8000명(62.6%)이었음
• 이런 장애 특성은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3000명)에서 보다 뚜렷.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로 전체 비중보다 높았고, 청각(33.7%), 지체(16.6%), 뇌병변(15.4%) 순으로 청각장애의 등록 비율이 가장 높았음

3. 국민 절반이 불안·우울감…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4/20, 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절반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2~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포인트)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힘
•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7.7%는 우울증 위험군, 12.7%는 불안장애 위험군으로 분류. 성별로는 여성(우울증 19.9%, 불안장애 14.0%)이 남성(우울증 15.5%, 불안장애 11.3%)보다 심각
• 연령별로는 우울증은 20대(22.4%)와 60대 이상(18.3%), 불안장애는 20대(14.9%)와 30대(14.8%)의 비중이 높았음
• 조사 대상의 66.4%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30.6%는 코로나19로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변. 8.3%는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
•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21.5%), 정신적 스트레스(21.5%), 고립감·외로움·인간관계 단절(16.0%) 등을 주로 꼽았음. 이 밖에 응답자의 73.0%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함.

4. 정신장애인엔 더 높은 취업 문턱(4/20, 화)

•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기준 15.7%로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36.9%)보다 훨씬 낮았음. 일하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형태도 불안정해 상용근로자는 5.6%에 불과하고, 약 90%가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었음
• 월평균 수입과 평균 근속기간은 각각 87만원과 60개월로 전체 장애인 평균(월수입 171만원, 평균 근속기간 147개월)보다 열악
• 인권위는 “정신질환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소득과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로 개발하고, 정신건강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도 다른 장애인 가족에 비해 높았음. 정신장애인 가족의 14%는 미혼 상태였는데, 이들 중 30%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

5.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노동계 “노동법 전면 개정해야”(4/20, 화)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완료. 협약은 1년 뒤인 내년 4월20일 발효
• ILO 핵심협약은 ILO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것. 모두 8개항으로 돼 있음
•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등 4개는 비준을 미뤄왔음. 그러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제29호, 87호, 98호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비준서 기탁이 완료됨으로써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된 것
• 민주노총은 “향후 1년간 관련 노동법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 주체를 고용·종속관계를 벗어난 모든 노무제공자로서 노동자로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자유직업인으로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
• 한국노총도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대해서도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음
• 노동계는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임원 선출 자격을 회사 종사 조합원으로 제한한 개정 법이 핵심협약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 개정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

6. 장애인 가구 70% “경제 하층”…소득 보장 가장 원해(4/20, 화)

• 보건복지부는 등록장애인 7025명을 대면 조사한 ‘202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자신의 경제상태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2017년보다 7.9%포인트 늘었다고 20일 밝힘 
• 반면 상층 또는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7.9%포인트 줄었음. 장애인·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전국 가구의 인식 정도(중상층 60.9%, 하층 39.1%)와 정반대 비율
•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보니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국 가구의 71% 수준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59.8%가 소득 하위 1~2분위에 분포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11.6%에 달함. 전국 가구(6.7%)보다 높은 수준
•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으로 파악. 이어 의료보장 27.9%, 주거보장 7.4%, 고용보장 3.6% 순이었음

7. 정신장애인 가구 월 소득 180만원…평균의 절반 불과(4/20, 화)

• 전체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애인 평균보다도 60만원가량 적은 약 1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 인권위가 20일 공개한 ‘정신장애 인권 보고서(2021)’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 7천원,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120만원 적은 242만1000원인데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적은 180만4000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체장애(243만2000원), 뇌병변장애(227만7000원) 등 전체 장애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전체 인구 취업자 비율이 61.3%,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9%인데,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7%로 집계. 모든 장애 유형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치
• 고용 형태도 열악. 정신장애인 고용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5.6%에 불과하고, 90%가량은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었으며, 무급 종사자 비율도 5%에 달함
•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은 부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반형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전체 참여 장애인 1만9773명 가운데 100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유형의 5%에 그침
• 정신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와 관련한 질문에서 부모가 소유주인 경우가 33.7%로 나타남.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13.7%)를 웃돔
•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평균적으로 176.4일 입원해있고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8.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중학생 학력 양극화 심화"(4/20, 화)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중학교 382곳을 상대로 최근 3년 간의 1학기 학업성취 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력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연구소가 2년 전 2학년이었던 중학생의 성적을 지난해 3학년으로 진학한 후의 성적과 비교한 결과 중위권 비율은 지난해 교과 평균 12.2% 포인트 감소
• 반면 3년 전 중2였던 학생의 성적은 3학년 진학 후 중위권 비율이 교과 평균 3.8% 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코로나19가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9. ‘박원순 성폭력’ 사과한 오세훈, 서울시 장례 책임자 ‘좌천’ 인사 조치(4/20, 화)

•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르고, 분향소를 차려 조문을 받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
• 인사조치된 책임자는 지난 19일 ‘2급 이상 공무원 인사명령’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10.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4/21, 수)

• 인권위는 21일 “보호종료아동들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권고
•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아동을 의미
•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전월세 계약이나 휴대폰 개통시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2016년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에 달하며, 월평균수입은 1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평균 대학 진학률도 52%에 그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설치 및 자립지원 전담요원 확충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권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

11. 장애인 가족, 여행을 떠나자…서울시, '장애인 돌봄가족'에 여행비 제공(4/23, 금)

• 2021년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최대 3인의 가족 여행비를 지원
•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다. 자치구별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50곳 중 31곳이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차모집을 통해 총 447가족을 우선 모집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5월 24일~6월 13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245가족을 선정할 예정
• 한 가족 당 주 돌봄자 2인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1인 기준 최대 2박3일 휴가비 37만5000원, 장애인 당사자 돌봄비 21만9000원 이내로 지급
•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서울시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복지관새소식란’에 복지관별 모집 일정표를 참고하고,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됨

12. 송파구,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관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음식점 신청→카드가맹점 일괄전환이 주효"(4/22, 목)

• 송파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5월 중 아동급식카드 이용처가 현재 관내 294곳에서 4500곳으로 늘어날 예정
• 아동급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현재 1식당 6000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