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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다섯째 주(0328~040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46회
작성일
21-05-14 16:09

본문

 

 

 

1. 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30일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3/28, 일)

  • 30일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
  • 즉각 분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이후 7일 안에 학대 여부를 판정해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것
  • 작년 말 기준 아동쉼터는 총 76곳으로 5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음. 복지부는 올해 안에 쉼터 29곳을 추가해 700여명을 수용하고, 전국적으로 11개인 보호시설을 늘려 시·도별로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목표대로 아동쉼터와 보호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2019년 기준 3만45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 부모가 분리된 피해 아동이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학원, 학교 등 다른 공간에 있을 때 만나러 가도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도 없음 
  •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내리고, 공무원이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
  • 현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재원의 약 90%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 해마다 예산 규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2. 코로나 이후 실직 경험, 비정규직이 정규직 5배(3/29, 월)

  •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35.8%로 정규직의 7.2%에 비해 약 5배 가량 많았음
  • 또, 비노조원의 실직 경험은 노조원보다 3.2배, 생산·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
  • 비자발적 휴직도 비정규직이 35.5%로 정규직보다 3배 넘게 높았으며,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인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

 

3. 7개월된 딸 던지고 때려 뇌사상태 빠지게 한 20대 친모 체포(3/29, 월)

  • 생후 7개월 여아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가 살인미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학대를 당한 아기는 뇌사상태에 빠짐

 

4.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권리"…서울시, 연내에 장애인탈시설 조례 제정한다(3/29, 월)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힘
  • 4대 주요정책 방향은 첫째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제정, 둘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셋째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넷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 ‘시설 단위’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진행
  • 서울시는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협치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 
  •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 집중지원키로 함
  •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이 없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 장애정도보다 당사자의 탈시설 욕구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탈시설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취지
  • 가정학대나 보호자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긴급하게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기관을 투입해 자립가능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함. 자립이 가능한 경우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정착을 우선적으로 안내해 시설입소 유도를 지양한다는 계획
  • 서울시는 이와함께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탈시설 후 시설 재입소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5. 8년 뒤, 노동력의 절반 가까이 ‘55세 이상’(3/30, 화)

  • 김수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9~2029’에 따르면 2029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55세 이상 장년층의 비중이 45.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이는 2009년 24.6%, 2019년 35.1%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 젊은층 노동 인구는 크게 줄 것으로 보임. 2009년 24.4%였던 생산가능인구 중 30세 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2019년 20.4%로 줄었고, 2029년에는 10%대(15.6%)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30~54세 중년층의 비율도 2009년 51%, 2019년 44.6%에서 2029년 38.7%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출생률은 낮아지지만 고령화로 노인들이 늘면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4450만4000명에서 2029년 4611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만 증가율은 2019~2024년 연평균 0.5%, 2025~2029년 0.3%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 부문의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동력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
  •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저출생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정책 및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해야 함

 

6.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된 여성 노동자의 30%는 월급 깎이거나 비정규직 됐다’(3/31, 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3월 8~16일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여성 712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가사·돌봄노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9%(276명)는 해고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함 
  • 22.3%(181명)는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9.2%(75명)는 고용형태가 변했다고 응답. 
  • 고용형태가 변했다고 한 응답자 75명 중(유효응답 73명) 67명(91.8%)이 비정규직으로 전환. 일부는 일을 그만두거나 사직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됨

 

7. ‘대면 복지’ 빈자리 채우는 ‘돌봄 로봇’(4/1, 목)

  •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몇년 새 돌봄·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보급하고 있음. 지난해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도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로봇’의 쓰임이 늘어나는 추세
  • 이 로봇들은 대체로 인형 모습을 하고 있고 다정한 말투로 약 복용시간, 운동시간 등을 알려줌. 또 독거노인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면 자치구·보호자 등에 긴급메시지를 보내 고립사 예방 기능을 하게 됨

 

8. “여생은 이 곳에서…”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4/1, 목)

  • 의료·요양시설이 아닌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첫 발을 내디딤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난해 7월 선정돼 올해 1월 통합돌봄본부를 구성한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에서 본격 사업시행에 맞춰 각각 발대식을 개최
  • 이 시범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요양·주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그 간의 어르신 돌봄 정책과 차별
  • 주요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 보건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의료진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
  • 특히 요양 분야에서는 수시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 기존에 1일 1회 제공되던 방문요양서비스가 1일 2∼3회로 늘게 됨 
  • 생활지원 분야로는 이동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식사 지원서비스가 이뤄짐.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등도 포함

 

9. "아동학대 발견율 높여라"…용산구, 24시간 신고체계 구축(4/1, 목)

  • 신고는 112와 용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02-2199-7139)로 가능하며, 신고접수 시 곧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주·야간 당직근무를 실시
  • 용산구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조사
  • 경찰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후협력
  • 조사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구는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며, 학대여부에 관한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구하기로 함
  •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정복지법에 따라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 피해의심 아동은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며 필요시 가정위탁 연계도 시행키로 함
  •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해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변경사항 등을 논의

 

10. 인권위, ‘코로나 취약계층’ 실태조사 나서(4/2, 금)

  •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실태조사에 나섬
  • 사례 연구는 150명가량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 여기에는 재가 노인(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에 머무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공공의료, 긴급지원, 감염 치료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치료 후 복귀 지원 서비스, 혐오·차별 경험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음

11. 낮잠 자다 숨진 2살 아기…원장이 안 잔다고 짓눌러(4/2, 금)
  • 원장은 구청 조사에서, 평소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팔과 다리로 눌렀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1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해야"(4/2, 금)

  • 코로나로 시설 등이 휴관하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활동지원과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10% 정도만 하루 평균 4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