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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0314~032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49회
작성일
21-05-14 16:08

본문

 

 

 

1. 서울형 무료공공와이파이 '까치온'…복지시설 등 1143곳에 'ON'(3/15, 월)

  • 서울시는 15일 어르신·장애인 복지관, 청소년쉼터, 도서관, 일자리·창업지원센터 등 데이터취약계층이 많은 실내 공공시설 1143곳에 까치온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감
  • 시는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광진·동대문·성동·노원·도봉·강북구 등 6개 자치구 실내 공공시설 120곳에 까치온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
  • 정보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 실내공간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구축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고, 지역간·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

 

2. "집안에만 있지 마세요. 나오세요"…서울시,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5일 개소(3/16, 화)

  •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9만4190명이고, 이 중 10.3%인 4만905명이 뇌병변장애인
  • 그러나 돌봄·교육기능을 담당하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성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
  • 중증뇌병변장애인은 ‘자립’ ‘일상생활 교육’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붙기 어렵기 때문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경직 등 질병을 항상 갖고 있으며, 언어장애를 동반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음
  • 서울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635곳 중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은 13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돌봄이나 교육에 중점을 둔 시설이 대부분
  • 시설 입소자는 한 번 입소 시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용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 일반은 월 28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함
  •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2곳씩 비전센터를 조성해 2023년까지 총 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3. 경기 퀵서비스 기사, 월 1390원 내면 산재보험 혜택(3/18, 목)

  • 경기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8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기도는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
  • 현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810원. 경기도의 지원(1만2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390원으로 낮아짐
  •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함

 

4. “월세 5% 또 못 올려주겠으면 나가”(3/18, 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2017년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해 4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최초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음
  • 1년 이후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가구 수 등을 고려한 증액 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