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대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 최대 2.5배(2/22, 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국립대 14곳과 사립대 60곳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 총 74곳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이 68.2%로 집계됐다고 밝힘. 이는 사립대병원 63.7%보다 4.5%포인트 높음
• 이번 조사는 2016~2019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짐.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을 기점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 한다고 조언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정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과) 혼합 진료가 불가능한 필수의료만 제공하는 공공병원 형태의 지역 거점병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함

2. 법원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도 근로…야간수당 지급해야"(2/22, 월)

• 대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명이 요양원장에게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천 4백만원에서 1천 7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1심과 2심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도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챙기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 형태상 대기시간도 근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임

3. "법적 보호 못 받아"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2/23, 화)

•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제11조에 명시된 '가사사용인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 때문 
•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 급여는커녕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

4. ‘정신적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 5.8배 증가...코로나19 영향(2/23, 화)

• ‘정신적 우울’을 겪는 사람의 수가 2년만에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수가 2020년 9월 기준 26만9691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힘. 이는 2018년의 4만6372명에 비해 5.8배 늘어난 수치.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우울감이 2주 이상 느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
•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 하지만,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 중에서 정신건강상담을 받은 사람 의 수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마음기상청’도 운영하기로 함.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함
• 시는 시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한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의 운영도 확대하기로 함

5. ‘인구 자연감소 시대’ 진입(2/24, 수)

•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구는 3만3000명이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함.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0%)이 감소한 27만24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첫 20만명대를 기록 
•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61개월 연속 감소 추세.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만명(3.4%) 증가한 30만5100명을 기록
• 평균 출산연령은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33.1세로 나타남. 2018년 기준 OECD 평균(29.1)에 비해 2.5세가 높음. 앞으로 출산연령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 
•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은 “혼인이 늦어지면서 가임 기간 자체가 짧아진 것이 전체 출생아 수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결혼 후 처음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춰지고 있음. 지난해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비중은 33.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지만 결혼 생활 5년 이상 부부의 출산 비중은 전년 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5.5%를 기록

6.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29만여 명…행안부, 내달 10일까지 사실조사 실시(2/24, 수)

• 행안부는 2009년부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힘

7. "10월까지 시민 70% 접종" 서울시가 추진하는 '333대책'은?(2/24, 수)

• 1단계(2~3월) 접종 대상자는 9만 6,000명으로, 전체의 1.6%임
• 26일부터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2만 2,615명이 접종을 시작
• 2단계(4~6월) 접종 대상자는 185만 명, 전체 30.5%임
• 65세 이상 고령층 154만 5,000여 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 명과 종사자 5,700여 명, 1단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 명,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만 8,000여 명임
• 3단계(7~10월) 접종 대상자는 모두 411만 명이고, 전체 접종 대상자 67.8%에 대한 접종이 시작됨
• 50~64세 성인,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종사자,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부터 그 외 시민까지 차례로 접종 대상을 확대

8.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가 절반 가까이…책임 강화해야”(2/25, 목)

•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은 전체의 45.9%인 105개
•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히면 62.8%인 142곳에 해당 시설이 없었음
•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증진시설 구축의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시설설치 반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힘

9. 코로나 삭풍에 필수노동자 실직 위협 증가, 노동시간·강도는 늘어(2/25, 목)

•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의 의뢰를 받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승윤 교수)은 지난해 12월∼지난 1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돌보미 등 성동구 지역 필수노동자 519명을 설문조사해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행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를 묻는 말에 28.9%는 ‘높아졌다’고 답변(‘변화 없다’ 60.7%, ‘낮아졌다’ 10.4%). 이는 ‘직장갑질119’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21.2%)보다 약간 높은 수치 
• 우울감을 묻는 말에 필수노동자의 24.1%가 ‘심각한 편’ 또는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답해 ‘직장갑질119’의 일반 직장인 대상 조사(19.2%) 때보다 높았음. 또 60.3%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함
•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의 빈틈들도 확인됨. 설문조사에서 실직자 82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필수노동자는 58명(70.7%)으로 나타남. 그 이유로는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44.8%로 가장 많았고, ‘신청하지 않음’(25.9%)이 뒤를 이음
• 연구팀은 “여러 이용자를 돌보다 보니, 완전한 실업보다는 부분 실업에 처해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

10. 서울시, 민·관 '아동학대 예방협의체' 구성…"3월 중 종합계획 나온다"(2/26, 금)

• 협의체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의료·법·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기관 간 유기적 작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실무TF를 운영해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해나간다는 계획.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

11. "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센터장 막말에 줄줄이 퇴사(2/26, 금)

• "남자는 여자 3명 거느려야"…여성복지기관장 막말
• 센터장 막말에 50여 명 줄줄이 퇴사

12. 어디 사느냐에 따라 누군 컵라면, 누군 비빔밥(2/27, 토)

• 경기도가 카드사와 협의해, 도내 모든 가맹 일반음식점에서 급식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삼각김밥 대신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됨. 그 결과, 경기도는 가맹점이 1만 1,500개에서 15만 4천 개로 13배가량 늘어남
• 지자체 사업이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 수부터 달라짐. 같은 서울 안에서도 종로구는 가맹점이 40여개에 그치지만, 동대문구는 7백여개나 됨. 동대문구의 비결은 '홍보'
• 급식카드 가맹 신청을 하고 싶은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됨

13. 복지기관 비리 내부 고발 뒤 '보직변경' 징계받은 사회복지사...권익위 "징계 취소해라"(2/27, 토)

• 강남의 한 복지기관이 무상으로 줘야 할 기부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징계를 받은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해당 복지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