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배동 모자 비극 부른 '부양의무자 기준'···대통령 공약 안 지켜 사람들이 죽는다"(12/18, 금)

•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함

2. 병상 배정 기다리던 확진 환자, 이달 들어서만 6명 사망(12/18, 금)

• 17일 기준 수도권에서 즉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겨우 네 곳에 불과
• 중증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의 수도권 전체 가동률도 77%에 달함

3. 또 아이들끼리 요리하다…이웃이 불 끄고 구조(12/18, 금)

• 출근한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두 자매가 소시지를 굽다가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불이 남

4. 청소년 ‘가족문제’ 온라인 상담, 지난해보다 75.8% 늘어(12/17, 목)

• 올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청소년들이 가족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는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씩 늘어남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 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는 건수는 4만3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8% 늘어남. 정신건강 상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
• 세부적으로는 가족 문제 중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작년보다 70% 늘어남. 부모 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의 증가폭은 116%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우울·위축이 4만3554건으로 지난해보다 59.3% 늘어났고, 강박·불안 영역의 상담 건수는 2만1049건으로 86.4%가 늘어남. 자살문제로 인한 상담도 4360건으로 지난해보다 39%가량 증가

5. 서울 코로나 확진자 1명, 병상 대기 중 자택서 숨져(12/17, 목)

•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흘간 대기하던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 이 남성은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보건소가 두 차례나 긴급 병상배정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짐

6. "장애인은 확진돼도 입원 못해…K-방역에 장애인은 없다"(12/17, 목)

• 서울시는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음

7. “혼자 약봉지도 못 뜯는데…” 방치되는 장애인 확진자들(12/17, 목)

• 서울에 사는 중증장애인 ㄱ씨는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그는 근육장애가 있어 평소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문의했지만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없다고 함
• 보건소에서 가족이 활동보조를 해도 된다고 해 12시간이 지나서야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ㄱ씨의 아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호복을 입고 ㄱ씨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음
• 병원에 들어간 다음에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공병원 쪽에 문의하자 “활동지원사 없이 기저귀를 차고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옴

8. "폐지수집인 94.9%가 65세 고령층"…양천구, 폐지수집어르신에 방한용품 지원한다(12/16, 수)

• 서울 양천구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폐지수집인 19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이 94.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힘
• 양천구는 관내 고물상 23곳에 폐지를 납품하는 폐지수집인 19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이 38%, 기준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7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양천구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50세 이상의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가능한 경우 등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됨

9. 공공의료 붕괴 직전…정부, 언제까지 민간 협조 요청만 할 텐가(12/16, 수)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긴 16일,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의 백남순 원장이 감염병 전담병원인 공공병원들은 이미 한계치를 한참 넘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함
• 정부는 민간병원에 진료 참여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병상을 열고 대거 진료에 참여하도록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 규모가 큰 공공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 보라매병원에서는 얼마 전 코로나 병동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만 전담할 경우 병상 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0명대 환자가 발생할 때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민간병원의 비응급 수술을 미루고, 환자가 계속 늘면 2차 병원까지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10. 서울 송파구 문정역 438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2023년 7월 입주(12/15, 화)

• 서울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 7월 준공 및 입주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밝힘

11. 공공 급식소 ‘문턱’ 더 높아지고, 취약계층 ‘병원문’ 더 좁아지고(12/15, 화)

•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 거리에 살고 있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지원기관은 7곳에 불과.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1곳을 제외하면 모두 하루 한 끼밖에 제공하지 않음. 유일하게 1일 3식을 제공하던 서울역 인근의 따스한채움터는 지난 9월 조식 중단함
•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6곳 모두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음

12. 여전히 육아 지원에 초점…‘고용 불안정 해소’ 정책은 빠져(12/15, 화)

• 4차 계획은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임신·출산 전후 시기의 육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춤
• 먼저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함(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
• 시행 첫해에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부모 한쪽에게 돌봄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3+3 육아휴직제’도 신설하기로 했음.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할 계획
• 그외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함. 또 다자녀 가구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기로 함.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 그러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핵심 목표에 포함시켜 놓았지만, 정작 그와 관련된 지원책은 다 빠져 있다”고 지적

13.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누가 받나(12/15, 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세에서 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함

14. 저출산위 "지나친 격차·경쟁 완화 없으면 대책도 무용지물"(12/15, 화)

•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
• 서 부위원장은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고, 연령과 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15.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12/14, 월)

• 정부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교사에게 내년 상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필수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