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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넷째 주(10/25~10/3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05회
작성일
21-05-14 15:49

본문

 

 

 

1.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와도 조퇴하지 마세요노원구병실·식당 갖춘 '아이돌봄센터' 29일 개소(10/26, )

  • 노원 아이돌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에서 필요로 했던 모든 기능을 한 건물 안에 갖춤
  • 결식아동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아동식당과 공동육아방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을 갖춘 아이휴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한 건물 안에 모두 들어섬
  • 맞벌이 가정이나 병환 등으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사 1명과 환아 돌봄사 4명이 상주하며 아픈 아이들을 돌봄. 6개의 병상까지 갖춰 아픈 아이들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신청하면 센터는 전용차량을 이용해 전담인력이 아픈 아이가 있는 학교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병원진료간병까지 제공
  •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능을 하는 아이휴 센터’. 독서와 예체능 활동소규모 교육이 가능한 2개의 활동실과 놀이공간인 거실사무실 등을 갖춘 이곳에서 6명의 운영인력이 보호자가 가정으로 데려갈 때까지 40명의 아이들을 돌봄
  •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

 

2. 보사연 "가족·배우자 있어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73만명"(10/26, )

  • 가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어서 의료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7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따르면지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지만의료급여는 보장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침

 

3. 보건의료위 의사·간호사 늘려야” 권고만 남기고 활동 종료(10/27, )

  •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 의사 수가 204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3.5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
  •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가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
  • 권고문에는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됨

 

4. “중환자 병상 120개 가동돼야할 때, 100개만 가동… 중환자 의료인력없이 장기전 대비 어렵다(10/27, )

  • 8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9월 초에는 수도권 지역 중환자 병상 100여개가 모두 가동되며 포화상태였던 것을 생각하면 중환자 치료대응에 있어서는 여전히 손볼 부분이 많음
  • 주 교수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9월 10~13일쯤에 중환자 병상이 120~130여개가 가동됐어야하는데, 100개 선에서 가동됐다며 병상은 있었으나 중환자실 관리 인력들이 소진돼 기능적인 포화상태에 이르렀었기 때문이라고 말함또 앞으로 물리적으로 병상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중환자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
  • 중환자 1명당 최소 훈련된 간호사 5명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중환자 병상 200개 확보 시 1000여명의 훈련된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주 교수는 중환자 간호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춘 42개 상급종합병원 중에 11개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함
  • 서울대 보건대 권순만 교수는 초기에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나이제는 큰 틀의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이용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돌봄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말함거리두기 격상 시 확진자수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학교와 지역 복지관 등을 닫아버리면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의 의료이용이 감소해 몇년 후에야 의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5. 코로나 10개월여성은 '돌봄 전담자'가 됐다···여성 돌봄 40%에서 70%(10/28, )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여성의 돌봄 부담률이 40%가량인 데 비해확산 이후에는 평균 70%로 확대됐다고 말함류 활동가는 “‘돌봄의 90% 이상을 부담한다는 여성 비율은 5%에서 43%로까지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100%를 부담한다는 답변도 17건에 달했다고 말함
  • 여성은 돌봄과 더불어 학습 공백까지 메워야 했음. 5, 8살 아이를 키우는 E씨는 거리 두기 2.5단계 이후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알림장을 받음매일 오전 830분까지 아이 체온을 재고 댓글을 썼고오후 4시에는 수업을 받았는지 댓글을 적어야 했으며매주 금요일에는 과제물을 올림. E씨 외에도 숙제나 채점 등이 오로지 엄마의 역할로 맡겨진 사례는 많았음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고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전가되면서 전업주부의 역할이 강화됐다며 사회적 돌봄은 가족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생애주기별 필요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6. 마스크·손씻기로 감염병 환자 감소우울증 환자는 증가(10/28, )

  • 우울증신경증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늘었음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올해 3~7월 708592명으로 지난해 661698명에 비해 7.1% 증가특히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그중에서도 19~44세 여성 환자가 2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같은 연령대의 남성 환자는 11.2% 증가
  • 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78760명으로 지난해(656110)명에 비해 3.5% 늘어남이 역시 19~44세 여성 환자가 9.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같은 연령대의 남성 환자는 5.2% 증가

 

7. 코로나 이후 끼니 거르는 아동 증가(10/28, )

  • 굿네이버스가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등 67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결식과 빈곤 우려가 커졌다고 함
  • 끼니를 거른 적 있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은 2018년 49.9%에서 2020년 64%로 늘었는데아동 3명 중 2명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임
  •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 주던 학교 급식이 코로나19로 멈춘 데다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줄면서 생긴 현상실제 코로나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전체의 36%에 달했다고 함

 

8. 서울시주택연금 가입자 '빈 집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추진(10/28, )

  • 서울시는 요양원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집을 비운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더드림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 사업은 비어있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집을 SH가 빌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로주택연금가입자는 연금 소득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 대비 80%에 집을 구할 수 있음

 

9. 서울시·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갈등청와대 중재 후 일단 봉합’(10/30, )

  • 까치온은 공원광장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서울시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
  • 서울시가 지난 26일 5개 자치구(성동·구로·강서·도봉·은평)의 까치온 시범사업을 1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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