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북구, 유치원·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만3세 아동 가정 전수조사 한다(10/21, 수)

• 2016년도에 출생한 만3세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 점검을 벌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 검사항목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 등.
•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시·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2. 금천구의 실험…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월동대비' 5만원 지급 추진한다(10/22, 목)

• 금천구는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으로 관내 차상위계층 18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내놓은 것은 금천구가 서울에서 처음
•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함. 2020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37만4587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50%이하
• 금천구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도 받지 않도록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천구는 보고서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상황에 소득이 급감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를 야기한다”고 분석. 또 “현금 급여와 각종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은 적절한 지원, 특히 현금성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

3.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장애인복지관 휴관율 91% 달해(10/22, 목)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휴관율이 91%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늘고, 보호가정의 돌봄부담도 커졌지만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
•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가 시작된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장애인복지관이 평균 183일 휴관했다고 밝힘. 정기휴일을 제외하면 휴관율 91%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평균 101일 휴관해 휴관율 50%를 기록
• 조사에서 장애인 시설 120곳이 휴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나타났다고 응답. 시설은 문을 닫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활동도 제한되다 보니 고립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사지마비, 호흡장애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외부활동이 원천차단되다 보니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나옴.
• 91곳은 치료·훈련·운동 등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고, 신체장애인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남. 가정의 돌봄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도 234곳이었음.
• 시설 측도 장기간 휴관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 장애인들이 치료·운동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내는 돈이 휴관으로 끊어진 탓. 운동 강사, 치료사 등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졌고, 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한 시설이 173곳이었음.
• 휴관 기간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선 곳에서는 방호복 등 지원이 미비해 시설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컸다는 응답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