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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 주(1120~112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4회
작성일
22-11-28 16:23

본문

 

 

 

1. 내부비리 공익신고가 계약종료 이유라는 봉은···직장내괴롭힘 신고도 포함(11/21, 월)

  • 공익제보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고용종료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 
  •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


2. 서울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11/24, 목)

  • 서울 반지하 주택 주거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침수 우려가 큰 지역 거주자와 위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외국인 주민도 받을 수 있음
  • 최대 2년간 월세 보조 바우처가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서울의 지하층 거주 가구(34만1000원)와 지상층(47만9000원)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000원) 등을 고려해 산정
  • 상습 침수·중증장애인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기존 바우처보다 대상을 확대
  • 월세뿐 아니라 전세 계약으로 이사해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


3. 가스 사용량 0, 현관엔 퇴거 요청서···‘또’ 모녀가 사각지대에서 스러졌다(11/25, 금) 

  • 모녀의 죽음은 지난 23일 오전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
  • 발견 당시 집 현관문에는 공과금 연체 고지서와 함께 월세 연체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음
  • 모녀는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상태. 복지부는 지난 7월 모녀가 동시에 건강보험료·통신비 등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
  • 복지부에 따르면 발굴 시점 기준 건강보험료는 14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통신비 연체와 금융 연체도 각각 6개월, 7개월 지속. 하지만 이들은 실거주지인 서대문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4.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현금 지원 영아기 편중” 지적도(11/25, 금)

  • 개편 예정인 부모급여는 도입 첫해인 내년만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과 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기관 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가정·기관 구분 없이 양육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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