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자 복지' 한다더니‥"남은 건 즉석밥 4개뿐"(11/15, 화)

• 지난 9월, 정부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선보였음
• 근데 이게 석 달째 먹통이라,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기초생활수급비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본부까지 꾸려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는 20일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 MBC가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해봤더니, 지난달 중순까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은 65개로, 이 가운데 43개가 작업을 시작조차 못 한 '진행 전' 상태였음

2. 노후주택·고시원·쪽방·창고서…작년 서울서 1139명 ‘고독사’(11/17, 목)

•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증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고독사 사례는 48건 증가
• 서울시복지재단이 17일 공개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고독사 위험’ 건수는 1139건. 같은 해 서울시 연간 사망 4만8798건 중 2.33%에 해당하는 수치
• 고독사는 1년새 161건(16.4%) 늘어남. 2020년 발생한 고독사는 978건이었음 
•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고립돼 사망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방임형’ 취약계층 실태도 드러남. 공적급여 외 사회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않았던 사망자가 전체 고독사의 22.3%(254건)를 차지 
• 현재와 같은 ‘복지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일절 거부할 경우 사각지대로 남게된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 주거취약계층의 고독사 위험성도 확인. 이들의 사망 장소는 다가구주택이 56%로 가장 많았고, 임대아파트 18.4%, 고시원 11.1%로 나타남. 그 외 여관·쪽방·창고·상가 등 비적정주거가 6.5%를 차지
• 송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은 취약계층은 공적·사적 연결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인을 알기 힘들 정도로 시신이 부패되는 등 심각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서 “(고독사를 막으려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어 “사회서비스 지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공적급여만 주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