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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 주(0911~091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23회
작성일
22-09-19 10:24

본문

 

 

 

1. ‘반지하 주택 금지’ 법까지 있는데…서울 자치구 중 건축 불허 ‘3건’뿐(9/14, 수)

  • 서울시가 2012년 반지하 주택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 25개 자치구가 주택 건설을 불허한 것은 단 3건인 것
  • 법 개정 이후에도 신규 반지하 주택 허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은 지자체도 확인
  •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반지하 주택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신축된 반지하 주택이 4만호라고 밝힘.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허가는 5118건
  • 서울시가 정확한 통계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10년 넘게 ‘신규 지하 주택 허가 금지’ 등 반복된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


2. 휴일·야간에 아이 봐주는 ‘365열린어린이집’, 용산·강동구에도 생긴다(9/14, 수)

  • 주말이나 늦은 저녁, 24시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365열린어린이집’
  •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1월1일, 설·추석 연휴, 12월25일은 제외)하는 보육 시설
  • 이용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식대 2000원 별도). 이용예약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 강동구 구립꿈사랑어린이집,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성북구 성신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구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을 365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3. 공공임대 입주민 해마다 41명씩 고독사(9/15, 목) 

  •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사이 고독사로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총 207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1.4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
  • 2021년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민 중 독거가구가 9만4810가구로 전체 입주의 67%를 차지. 독거가구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는 5만5952세대로 절반을 넘음
  • 지난해 기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총 14만1713가구,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15명. 전문인력 1명당 약 1만 가구를 담당하는 구조. 이들 전문인력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담당한 주거복지 관련 업무만해도 상담 1만2000여건 등 총 3만1013건에 달함
  • 공공임대 주거복지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이 필요


4. 서울시, 30년 넘는 ‘노후’ 반지하 주택 42% …3년 후엔 80% 넘어(9/15, 목)

  • 서울연구원은 인포그래픽에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을 20만2741호로 추산
  • 서울연구원은 이중 1990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반지하 주택이 8만6707호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중 42.8%에 달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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