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2070년 고령층 인구 비중 세계 1위 전망(9/5, 월) 

• 5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보다 고령층 인구가 더 많아지며 생산연령인구 1명 당 1명 이상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17.5% 수준인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경실련 “윤 정부, 임대주택 예산 5.6조원 삭감...투기꾼 배불리나”(9/5, 월)

• 경실련은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라며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경실련은 “이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로소득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라고 주장
• 윤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도 삭감했다고 경실련은 지적. 경실련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관련 예산과 중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리츠 예산 등도 모조리 삭감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공공주택의 공급감소와 품질하락을 야기하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경실련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인 지방소재 3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부동산 투기꾼에 대해 막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명하에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힘

3. “가정폭력 긴급 분리, 피해자 동의 없어도 돼” 대법 첫 판단(9/5, 월)

•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함 
• 이어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힘

4. 수돗물 사용 없는 취약계층, 지역사회가 돌본다…충북 청주시, 상수도 위기알림 서비스(9/8, 목)

• 서비스 대상 가구가 40시간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주시 민원상담 챗봇이 카카오톡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해당마을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보
• 청주시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 중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
•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청주시 외곽지역과 검침이 어려운 지역 1만6500곳에 검침원의 방문 없이 원격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검침하는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

5. '세금 축내는 노인 알바'?‥"우리 쌀값인데요"(9/10, 토)

•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60살 이상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통상 월 30시간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받는 일자리
• 내년부터 6만 1천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정부
•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전체 10% 수준
•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105만 8천 명에서, 98만 3천 명으로 4만 7천 명 감소합니다. 이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만 놓고 보면 6만 1천개가 감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60대는 6만 3천여 명에 불과
• 반면 70대 참여자는 37만 7천 명에 이르고 80대는 18만 3천 명에 달함.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이고, 85살 이상 참여자도 4만 1천 명
• 통계청이 2020년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노인 중 73.9%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중이라고 답함. 즉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란 '용돈벌이'나 '소일거리'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
•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생계 보조 수단인 동시에 사회복지로서 의미도 가짐. 치매, 우울증, 고독사와 같은 노인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