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 아파트에도 들어선다…서울시 30가구 강동구 신축아파트에 공급키로(10/6, 화)

• 다세대 주택(빌라)에만 한정돼 있던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이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들어섬
• 서울시는 올해 공급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 물량 74호 중 30호를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신축아파트에 제공하기로 함
•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지원주택 68호를 공급, 80명의 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자립을 도왔고, 올해 74호를 추가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게 됨
•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
•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이나 공급주택의 규모, 개인별 의사에 따라 공동거주도 가능하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부담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 월 8만원 서울 주택바우처, 높은 거주비 고려해 지급 요건 변경(10/6, 화)

•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높임.
• 선정 기준: 재산은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

2020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 선정기준                                 (단위, 원)

• 보증금, 소득, 재산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주택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음. 1인 가구 지원 금액은 월 8만원. 가구원수가 1명 늘 때마다 5000원씩 추가 지급해 6인 이상이면 10만5000원을 받을 수 있음.

3. 기초수급 대상 60대 노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10/8, 목)

•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천 남동구가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2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청을 통해 병원 진료 및 입원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 남동구는 추석 연휴기간 취약계층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하고 있음.

4. 서울교통공사,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끊는다…'퇴직자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10/8, 목)

•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와의 유착관계를 끊고, 부적절한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자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힘.
• 공사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취지.
• 해당 시스템은 사장, 상임이사, 감사, 본부장(일부) 등 취업제한 대상인 임원급 이하 직원들의 하청업체 재취업시 적용되는 것. 임원급 이하는 법적으로 교통공사 유관 업체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새로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앞으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계약시 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함. 또 재직자가 계약업체에 취업한 퇴직자와 접촉해야할 경우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각종 행위를 제한키로 함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공급 ‘속 빈 강정 될라’(10/8, 목)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갑)이 LH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목표물량은 1만5200호에 달했으나 결실을 맺은 것은 7608호로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신혼부부Ⅰ모델은 목표 1만300호중 7467호(72.5%)를 공급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신혼부부Ⅱ 유형은 목표 4900호 가운데 141호만 공급돼 2.8%에 불과
• 김 의원은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소득기준, 혼인기간, 자녀나이 등을 완화해 재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6. 첫 ‘장애인·비장애인 복지공간’ 좌초 위기(10/7, 수)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시행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학교장에게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백석초에 2차례에 걸쳐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수용 불가’를 통보받음.
• 학교장이 미수용 결정을 내리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해 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하지만 백석초 측은 석 달째 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
• 결국 협의회 구성 요청 권한이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만 정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없이는 어울림플라자 착공은 불가능.
• 서울시는 “어울림플라자 설립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와 교육부 모두 가이드라인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큼.

7. 기초연금 ‘우수수’…노인에게 잔인한 5월·11월(10/8, 목)

• 사회보장정보원이 기초연금 지급기준 91개 항목 정보를 매년 5월과 11월 갱신하면서 대상자가 대거 걸러지기 때문
• 정부가 목표로 내건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은 한 번도 달성되지 않음. 2014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누락된 인원은 총 152만명으로, 연평균 25만명 이상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2조3069억원, 연평균 3844억원에 달함.
•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연평균 4조원의 추가 재원이면 65~69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초연금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기준조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 생계를 위한 보편 지원금인 기초연금은 보장 수준이 확대돼야 함

8. 배달·돌봄 종사자 등도 ‘필수노동자’로 분류…정부, ‘감염병 보호 TF’ 출범(10/6, 화)

•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배달·돌봄 종사자 등을 정부가 ‘필수노동자’로 분류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필수노동자란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 물류·운송·통신 등의 영역에서 일하는 대면 노동자를 말함
• 이들 상당수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발생한 사회의 빈 공간을 메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감염 위험은 물론 과로 위험도 높아졌지만 이들에게는 이렇다할 보호 장치가 없었음.
•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섬. 캐나다는 돌봄·의료 종사자, 교통·물류 종사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임금 인상책을 내놨고, 미국은 의료·교육·교통 등 18개 분야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수당 지급, 고용유지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우선 필수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감염예방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또 과로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배달·대리기사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음.
• 하지만 기존 노동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TF의 1차 과제에서 빠져,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이 임금노동자와 이들을 구분짓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한국노총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함. - 무슨 말이지?

9.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10/6, 화)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에 더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2분위에서 상위 2분위보다 확진자가 1.7배가량 많았음. 저소득층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되기 더 쉽다는 분석이 나옴.
•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함

10. 월세·전기료·수도료 못 내는 코로나 위기가구 대다수 ‘긴급 복지 사각’(10/5, 월)

•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 조치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2배 이상 급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