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자료실

발간자료

  1. HOME
  2. - 자료실
  3. - 발간자료

8월 셋째 주(0814~082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764회
작성일
22-08-22 14:59

본문

 

 

 

1.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8/15, 월)

  • 20년 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한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건축 내구연한(30년)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3만호 이상을 확보해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런 방안은 ‘20년 내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 달성에는 한계. 당장 올해 말까지 연한이 지나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1만8천호에 그쳐 실제 반지하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5년 내에 5만호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연한이 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20%가량은 서울시가 조정하기 어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물량임
  • 서울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2042년까지 지은 지 30년이 돼 재건축 시점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천여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높여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며 “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현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이 20만호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
  •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구상대로라도 ‘20년 내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봄. 핵심 수단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
  • 건축 연한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재건축하기 어려운데다, 올해 말까지 연한이 꽉 차는 물량은 1만8천호, 5년 뒤까지도 6만호 남짓에 그침. 재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반지하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7~8년 뒤에도 10만호가 되지 않는 셈 
  • 특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예상 물량에 서울시와 무관한 엘에이치 물량도 포함. 엘에이치 물량은 서울시가 밝힌 전체 물량(향후 20년 기준)의 20% 안팎에 이름


2.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 ‘돌봄수당’ 월 30만원···‘카시트 장착 택시’ 운영(8/18, 목)

  • 서울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 돌봄수당이 지원 
  •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차량 등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뀌며,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
  • 육아휴직급여와는 별도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내년부터 최대 120만원 지원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신규 투자 1조9300억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이 투입
  •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일 때는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이 지급.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원 지원.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6개월 되면 60만원, 12개월을 넘기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임산부·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청소·세탁 등 하루 4시간 가사 서비스도 지원


8388253170a6441903da09d5a781eaa9_1661147961_09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