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0724~07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 발간자료

7월 넷째 주(0724~07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1.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로 증가…자살 사망률 OECD평균 2배 넘어(7/26, 화)

통계에 따르면 '회피 가능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215.2명)보다 낮았음. '회피 가능 사망률'이란 전체 사망률 중 조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 등으로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뜻함.
병원도 자주 찾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간 14.7%인데,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인 5.9회의 2.5배 수준
의료 수요가 높지만, 의료진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음
자살 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4명으로, OECD 평균인 11.1명의 두 배를 넘음

2. 오세훈, 용산 주택공급량 절반 축소(7/27, 수)

서울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정비창 부지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 오피스텔(1000가구)을 제외하면 5000가구 규모로, 전임 정부가 계획했던 예정 공급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 3000~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오 시장이 국제업무지구 계획안에서 제시한 공공임대는 1500가구
주택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 역시 제시하지 않음. 대략 85㎡ 이하 주택(20평·30평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나옴. 사업 기간 역시 10~15년에 달해 언제 주택공급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음. 본래 정비창 부지 물량은 올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 3000가구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자동 폐기됨.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오 시장은 “전자상가 등 주변까지 개발하면 공급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주변 전자상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음.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대부분 민간부지라 서울시나 국토부가 임의로 주택공급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

3. 폭염에 취약계층 헐떡이는데···냉방예산은 난방예산의 24%(7/28, 목)

온열질환 환자가 한랭질환 환자의 5배에 달하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난방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 건수는 총 1만2520건.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건수는 2512건으로 온열질환의 5분의1 수준
망 신고만 따로 추려도 온열질환 116건, 한랭질환 43건으로 온열질환이 2.7배 많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도 동계 난방예산에 집중. 하계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기준 471억원인 반면 동계난방용 바우처는 1563억원. 여기에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예산을 합치면 둘의 격차는 더 커짐

4. '만5세 초등생' 학교 적응할까, 돌봄시설 충분할까(7/29,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