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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 주(0508~051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84회
작성일
22-05-16 08:43

본문

 

 

 

1. 노인 돌봄 책임지는 생활지원사 기본급 고작 119만원···‘어찌 먹고 살라고’(5/9, 월)

  • 어르신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다 지급되는 수당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 생활지원사의 월 평균 기본급은 119만4470원이었다. 여기에 수당이 합쳐지는데 17개 광역시·도별 수당 평균은 제주시가 290만원으로 가장 많음
  • 공공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맞춤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심리·생활을 관리한다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노인 고독사와 자살·빈곤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해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과 처우 조건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힘


2. 갑질 사무총장 복직 길 터주고 피해자 전출시킨 사랑의열매(5/10, 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이 징계를 받은 총장의 복직을 앞두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
  • 사랑의열매는 지난달 사무총장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B씨를 본래 근무하던 중앙회에서 지회로 전출
  • B씨는 수차례 전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한 자리뿐인 사무총장이 옮길 수는 없다”며 인사를 단행
  • 사랑의열매 이사회는 A씨의 갑질이 알려진 뒤 해임 여부를 가리는 표결을 했는데, A씨를 제외한 재적이사 15명 중 10명이 해임에 찬성해 정관상의 요건(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
  • 그러나 이사회는 당사자인 A씨도 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 그 결과 해임에 찬성한 이사 수가 전체 재적이사(16명)의 3분의 2인 11명에 미달해 A씨는 해임되지 않음


3. 서울 3명 중 1명은 ‘1인가구’…폭력 피해 3배, 위급상황 대처 어려워(5/10, 화)

  • 2020년 서울의 1인가구는 전체 398만가구 중 139만 가구로, 34.9%를 차지
  •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와 종로구, 중구에 1인가구 밀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폭언·욕설'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게을리한 센터 대표 벌금형(5/12, 목)

  • 지역아동센터장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
  • 대표는 자신에게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센터장을 채용했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사표도 받았다"며 "근로계약상 지위에 따라 대표는 센터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


5. 서울시, 19만 다문화가족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5/12, 목)

  • 서울시가 다문화 가족의 돌봄, 자녀성장,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출산 전후 의료 통역 인원을 증원하고, 자치구 가족센터의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리기로 함
  • 또,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해, 한글·독서 등의 방문교육 서비스와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축구교실 등도 운영
  • 기존의 '다문화 가족 취업 중점기관'을 통해서는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통역, 번역 등의 실무 경험과 교육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을 시작
  • 서울의 다문화 가족은 18만 7천 2백여 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재작년 기준 3만 3천여 명을 기록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귀화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3천여 명으로 2.75배 증가


6.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위탁가정 지원 늘려야"(5/12, 목)

  • 입양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의 부모인데도, 위탁 부모는 아이의 여권이나 통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음
  • 위탁부모의 경우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 '후견인'이 되지 않는 한,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
  • 입양이 어렵다면 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이 필요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숫자 자체도 적고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지적

7. '4선 도전'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선포… 복지특별시 되겠다"(5/14, 토)
  • 오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생계(안심소득) ▲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4대 정책'을 발표
  • 공부만 잘하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교육의 힘을 믿는다며, 한평생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좌절하는 분들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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