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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0501~050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8회
작성일
22-05-09 08:29

본문

 

 

 

1. 장애인 노동자들 거리에서 “9천여명 장애인 5년째 37만원 월급”(5/1, 일) 

  •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수준은 37만1790원으로 사실상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3%에 견줘 열악한 상황


2. 서울시 4천억 들여 공공병원 짓는다…“취약계층 공공의료 강화”(5/6, 금)

  •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축. 연면적 9만1879㎡ 규모의 이 병원은 평소에는 서울 동남권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창궐 등 재난사태 땐 전담병원 구실을 함
  • 서울시는 950억원을 들여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재활병원(200병상)을 은평구 진관동에 건축.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동구에만 있는 장애인치과병원도 강서구에 한 곳 더 건축
  • 기존 공공병원 기능도 강화한다. 보라매병원엔 노인성 호흡기질환을 진료·연구하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설치되며,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탈바꿈
  • 서북병원은 결핵 환자 지원과 치매 노인 특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서남병원엔 425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분만과 재활 등을 강화하고 심혈관센터와 신경외과 등을 확대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구실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게 서울시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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