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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 주(0424~04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34회
작성일
22-05-02 14:29

본문

 

 

 

1. 수급 탈락자도 재검토···노원구, 전국 최초 ‘복지 더 채움’(4/25, 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을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통보.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는 마련돼있지 않음
  • 노원구는 A씨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 구는 부적합 결정자의 통합조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봐 지침과 특례사항 적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봄
  • 노원구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1∼2월 생계급여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6명 사례를 재검토. 그 결과 7명에게는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6명에게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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