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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0403~040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75회
작성일
22-04-11 10:24

본문

 

 

 

1. 서울시, 국내 최대 공연장 '서울아레나' 실시협약‥"6월 착공"(4/4, 월)

  • 서울시가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의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아레나 시설의 건립과 운영 등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서울아레나'를 지정하고, 주요 출자자인 카카오 측과 사업 조건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쯤엔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함
  • 서울아레나는 음악 전문 공연장 1만8천여석과 2천여 석의 중형공연장, 7개의 영화관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시설로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 조성될 예정


2. 서울 떠나는 시민 절반은 ‘2030’···20대는 직업, 30대는 주택 탓(4/6, 수) 

  •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남. 높은 집값에 떠밀려 서울 밖으로 내집을 찾아 떠나는 것
  • 서울에 사는 2030세대 중 절반 이상도 대인관계와 재정상태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 다만 자신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다른 연령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는 286만명(남자 140만명, 여자 146만명)
  • 전출 사유는 20대는 가족과 직업 때문이었으며, 30대는 주택과 가족 등의 이유
  • 이들의 거주 주택은 아파트(42.8%), 다세대·연립주택(28.1%) 등이 많음.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부모님 소유 집을 포함한 자기집(35.8%)이 가장 높았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32.3%), 전세(29.4%) 비중도 많음
  • 2030세대는 통근·통학을 위해 주로 대중교통(71.5%)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시민 전체 평균(57.9%)보다 높은 비율. 이들 중 55.4%는 다른 시도,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통근(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50대 이상이 돼야 현재 살고있는 동이나 구로 통근하는 직주근접 비중이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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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800개소로 확대…“진입장벽 낮춘다”(4/6, 수)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현재 463개소에서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해, 서울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리겠다고 오늘(6일) 밝힘
  •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
  •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일부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서울형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 보조교사와 보육 도우미를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지원하고, 현원 40명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0명 이상 시설로 확대하기로 함
  • 또 원장 호봉을 월 1호봉 기준에서 월 2호봉 기준으로 높여 지원하고, 보육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형 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4. “다른 과에 부탁하기 미안해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유명무실’(4/7, 목)

  •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
  • 경기 일산에 사는 발달장애인 ㄱ(24)씨는 지난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에 직장 동료들을 고소. 2년 가까이 이어진 욕설과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가 내린 결정 
  •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각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ㄱ씨는 일반수사관에게 조사 받음. 해당 경찰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2명 있었지만 수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정되지 않음. ㄱ씨는 수사관 기피 신청과 이의 제기를 거쳐 두 달 만에 담당 수사관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바꿀 수 있었음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장애인)이 피해자, 혹은 피의자인 사건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사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옴


5. 양천향교역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추락사…전장연 “오세훈 시장 사과해야”(4/8, 금)

  •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지체장애인 A씨(59)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
  •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없었음 
  •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는 현재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만 9호선 일부는 민자다보니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며 “차단봉을 바로 설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