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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0320~032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91회
작성일
22-03-26 21:14

본문

 

 

 

1. “벤치에 8시간 앉아 있었어요” 장애인에겐 막막한 코로나 치료(3/20, 일) 

  • 장애인 확진자의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은 재택치료 관리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음. 가족이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씨가 고시원에 머물러도 되는지,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지 등 확진 이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음 
  • 2일 재택치료 상담소에 전화해 현희가 지적장애가 있으며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도 대답은 ‘고시원에 들어가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현재 재택치료는 무연고, 장애 정도, 경제적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를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받는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하고, 활동지원사가 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공적 돌봄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2. 청년 교통비·이사비 지원···서울시, 4년간 '청년행복'에 6조3000억 푼다(3/23, 수)

  •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계획은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개 영역에 걸친 50개에 달함.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이 투입. 서울시가 2016년 수립했던 ‘2020 서울형 청년보장’(7136억원)보다 8.8배 많은 금액을 청년에게 투자하겠다는 것. 현재 서울에 사는 만 19~39세는 약 300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
  • 새로 담긴 정책은 대중교통요금 지원과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이사비 지원
  • 현재 용산·강동·마포구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곳 이상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총 1만명을 키우겠다는 계획
  • 청년 대상 종합재무설계 상담인 ‘서울 영테크’도 확대하기로 함. 지난해 130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 1만명으로 8배 늘리고 2025년까지는 총 5만명을 지원할 방침.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낮춰 지원대상을 넓힘
  •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도 오픈


3. “요양시설은 지옥 그 자체…보호사 1명이 30명 어르신 돌봐”(3/24, 목)

  •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현재 정부 방침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지침만 강요하고 강제할 뿐, (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에는 오히려 방치한다고 보일 정도로 대응 지침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체 인력이 없어 코로나에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어르신을 돌보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고, (시설 내 감염이)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감염된 것으로 몰아 퇴사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힘
  • 확진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나 무급휴가를 강요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음. 전현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고 당하거나 정직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건 맞지만 그 책임을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함
  •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과 고용불안은 결국 고령층 확진자들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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