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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0313~031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87회
작성일
22-03-20 17:03

본문

 

 

 

1.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1239억원···매출 10%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3/17, 목)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으나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해 1조1239억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올해 첫 추경으로,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과 임산부 교통지원금 70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함
  • 이번 추경안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
  •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재원(4248억원·38%)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편성. 먼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으나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779억원을 투입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다만 이미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이들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데도 151억원이 편성.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 이내 폐업한 후 재창업 한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로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는 데도 20억원을 집행하기로 함.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곳에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방역체계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2061억원이 편성. 이중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해 ‘생활지원비’로 시비 1679억원을 투입. 별도 계상되는 국비 2522억원을 합치면 총 4201억원이 집행
  •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서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인력을 확대하는 데도 49억원을 편성.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100여명을 채용하도록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할 계획
  • 서울시는 복지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호한 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함. 학대피해아동이 거점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새로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도 2억원을 들일 예정


2. 장애인단체, "혐오·차별·갈라치기 조장하는 서울교통공사" …'약점 디테일 찾아야' 공사 문건 규탄(3/18, 금) 

  •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이 탄로난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공사 사장 퇴진을 촉구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20년 넘게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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