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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 주(0227~030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78회
작성일
22-03-06 16:55

본문

 

 

 

1. 청년 10명 중 4명 “나는 빈곤”…절반 이상은 “주택 마련 때 부모 등 도움 받아”(2/27, 일)

  • 만 19∼34세 청년 10명 중 4명은 스스로 빈곤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 2명 중 1명꼴로 주식·채권·펀드 등을 보유했고, 자가나 전·월세 등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 청년의 절반 이상은 부모나 친지 도움을 받았다고 답함
  • 연간소득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1.4%가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 이어 ‘2000만∼4000만원 미만’(32.4%), ‘4000만∼6000만원 미만’(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총 연간소득은 평균 2223만원으로 집계
  •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가(38.9%), 전세(32.8%), 보증금 있는 월세(26.4%) 등 순이었음. 보증금 없는 월세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응답자의 46.3%는 전부 본인 스스로 거주 주택 비용을 마련했다고 답함


2. 노인 돌봄 재정 지출 4년새 70% 급증…"관련 지출 향후 더 증가할 것"(2/28, 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8일 발표한 재정포럼 2월호 중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노인 돌봄 부분의 총 지출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세부 부문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9조5000억 원)·요양병원 급여비(4조7000억원)·치매관리사업(1889억원)·노인 맞춤돌봄서비스(3728억원) 순으로 재정지출이 많았음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 수준이었으나 2017년(108.7%)부터 당기순적자로 돌아섰고, 적자규모는 2019년 109.1%까지 상승. 특히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에 투입되는 재가급여 지출액은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추세


3. “아이 해열제 못 구해 발 동동…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해야”(3/2, 수) 

  • 장애인들이 장애인 확진자를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하고, 활동지원사가 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
  • 자신과 아내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박현(47)씨는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활동지원사가 방문을 거부했다”며 “보건소에서는 확진됐을 때와 격리해제 할 때 두 번 확인 전화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함
  •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는 “장애인 방치를 막기 위해선 장애인을 모니터링 대상인 집중관리군에 포함하고, 광역사회서비스원과 보건소의 협력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장애인 확진자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함


4. 자녀 둘 이상 가구, 지난해 학원비 월 47만원 썼다(3/2, 수)

  • 오늘(2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021년 4분기에 월평균 49만1300원을 교육비로 지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4% 늘어남
  • 정규교육 관련 지출은 1만45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줄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이 46만6300원으로 24.6% 늘었습니다. 기타교육 지출도 1만500원으로 33.9% 증가

5. 서울시 '35층 룰' 폐지, "스카이라인 다양화" vs "마천루 경쟁만 자극"(3/3, 목)

  • 서울시는 35층 층고 제한을 없앤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일부 건물 높이를 높이려면 다른 건물의 높이를 낮춰 이미 정해져있는 용적률을 맞춰야 한다는 것
  •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가능하면 (단지 내 건물을) 전부 최고 층수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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