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세훈 서울시장, “1인 가구 주택 7만호 이상 공급 계획”…1인 가구 대책 발표(1/18, 화)

• 주택 최소면적은 기존 1인 가구 최저주거 기준인 14㎡(약 4평)보다 2배 가량 넓은 25㎡(약 7.5평) 이상으로 확대
•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조57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
•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1인 가구는 20%가 안 되고, 상대적 빈곤율은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20㎡ 이하 협소한 공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도 30%가 넘음
• 우선 청년 1인 가구 주택을 6만9010호를 공급
•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1300호 공급한다는 계획도 1인 가구 주거대책에 포함

2. 보육교사 71% ‘직장 내 괴롭힘’…“대통령 바꿔도 원장은 못바꿔”(1/18, 화)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
• 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로, 직장인 평균(28.9%·2021년 9월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의 2.5배에 달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보육교사들 78%(192명)가 괴롭힘 가해자로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꼽음
•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에도 보육교사의 75%(258명)는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함
•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뒤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이 줄었는지를 묻는 말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86.0%(296명)였고, 법 시행 후 ‘어떤 예방조처도 취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1.1%(279명)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지자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가·피해자 분리 조처를 해야 하며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