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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 주(0109~011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12회
작성일
22-01-17 10:32

본문

 

 

 

1. '코로나19 흔적' 뚜렷한 작년 고용 시장…고용 규모 회복했지만 자영업자 부양은 숙제(1/12, 수) 

  •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증가
  • 정부는 이같은 취업자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취업자 감소를 보인 2020년에 대한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
  • 지난해 연간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42만1000명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5만3000명 감소.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15만명(-4.3%), 이미용업이나 목욕장 등 개인서비스업 종사자가 5만5000명(-4.6%),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4만7000명(-2.2%)씩 전년대비 감소
  • 연령별로도 주요 경제 활동 연령층인 30~40대의 연간 고용률 증가가 0.0~0.2%포인트에 그치는 등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2. 당장 벌이 없는데 멀기만 한 ‘65살’…저소득 4050 덮친 고독사(1/12, 수)

  • 복지체계에 온전히 편입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65살 이상이 돼야 함
  •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인력으로 분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국가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면 노동 가능성이 아예 막히거나, 극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내몰려야 한다”고 설명
  •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후속 대책 마련은 더딘 편 
  • 이 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모이는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하지만 아직 실태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탓에 올해 하반기에야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끔찍한 폭력과 학대 이어진 보육원···물고문에 몽둥이 폭행까지”(1/14, 금)

  • ‘고아권익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A보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원은 아동학대, 고문, 노동착취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촉구
  • 현재 해당 시설 운영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는 “과거 수탁법인 시절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며 “시설을 퇴소한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조치 방안을 단체와 함께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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