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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째 주(0102~010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974회
작성일
22-01-09 21:56

본문

 

 

 

1. "부모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자녀 학습 격차 크다"(1/2, 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연구: PISA 2018 상위국 성취특성 및 교육맥락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공개
  • 국제사회경제적직업지위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이하 ISEI)로 분류했을 때 2018년 직업 지위 상위 10%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는 575.62점으로 2009년 559.44 때 보다 16.19점 내림
  • 같은 기간 직업 지위 하위 10% 학생의 점수는 481.98점으로 2009년 508.71 때 보다 26.73점 떨어짐
  • 수학 영역은 직업 지위 하위 10% 학생이 16.87점 내려 상위 10% 학생(-14.27점)보다 낙폭이 컸고, 과학 영역도 하위 10%가 18.94점 내려 상위 10%(-9.92점)보다 낙폭이 큰 것으로 분석


2. 코로나에 어깨 무거워진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줄고 '셀프 후원'(1/5, 수)

  •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는 4천2백여 개, 이 중 60% 이상을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데,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고 오직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
  • 대부분 시설은 29명 이하 아이를 돌보며 월 570만 원을 받음
  • 새해 보조금이 올랐는데 인상률은 4%, 약 20만 원 늘어남
  • 선생님 2명의 임금과 교육프로그램 비용, 공과금까지 내면 빠듯할 수밖에 없음
  • 결국, 영화보기, 역사탐방 같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부터 비용을 줄여야 하는 형편


3. 오세훈표 인강 ‘서울런’ 올해는 제 역할 할까(1/6, 목)

  • ‘서울런’이 격차를 줄이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교육 사각지대에 맞는 강의를 개발하고 교육 지원 형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
  •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과 교사노조는 “민간의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공적인 영역인 지자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은 사교육 업체의 직간접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사교육 조장행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 ‘서울런’은 또 정부의 교육 통합 플랫폼과 기능이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사업 보류를 권고했다가 향후 서비스를 이관하거나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서울런 추진을 동의
  • 김경 서울시의원은 “‘서울런’이 제공하는 1타 강사 콘텐츠 등은 학업 수준을 조금 보안해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인지 의문”이라며 “같은 예산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차라리 더 현실적”이라고 말함


4. 코로나19 장기화에···서울시,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한다(1/6, 목)

  • 시는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0년 7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원 이하에서 3억79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435만2918원 이하에서 512만1080원 이하로 넓어져 지원 대상이 확대
  • 위기사유는 갑작스레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폐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도 폐지해 폐업·실직 이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
  • 고독사 위험가구는 생계비 2회를 추가로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
  • 그런데 2022년 해당 사업 예산 삭감함


5. ‘집이 아닌 집’에 거주 급증 1995년 0.3%, 2019년 2.1%(1/6, 목)

  • 통계청은 이들을 가구 단위로 분류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라고 규정하며, ‘주택 이외 거처 가구’로 칭함
  • 유형별(2017년 기준)로 가장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곳은 고시원∙고시텔이고 전체의 41%임
  • 수도권만 따로 보면 68.7%가 고시원과 고시텔에서 거주. 다음으로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 8.2%를 차지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는 1.8%임
  •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9%는 ‘기타’로 분류. 여기엔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 상점(식당이나 주유소 등), 농장, 어장, 요양병원, 신문보급소 등 일터의 일부 공간이 포함. 피시방, 만화방, 기원, 찜질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컨테이너, 패널 또는 조립식 건물·창고,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기타’에 속함


6. "반쪽TV가 유일한 친구"‥코로나 3년에 더 짙어진 '쪽방촌 그늘'(1/7, 금)

  • 코로나19 이후 당뇨병으로 다리를 절단한 뒤 수시로 절단부위를 살펴야 하는 윤씨는 평소 다니던 공공병원에 갈 수 없게 됐음
  •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 공공병원을 이용. 공공병원이 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응급실로 가지 못함


7. 오세훈 “월세난민 외면” 비판하더니…시의회에 ‘맹탕 계획서’ 제출(1/9, 일)

  •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비판
  • 오 시장 공약인 상생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도심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계획.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에 약 189억원을 배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계획서가 어디 있나”라며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 출자해 달라고 하신 건가”라고 지적
  • 김 시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토 자료를 다시 가져왔지만 마찬가지였다”며 “가령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용도 변경, 종 상향 등 조치를 해주고 20년간 임대를 하고 나면, 그 후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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