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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다섯째 주(1226~010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28회
작성일
22-01-03 10:55

본문

 

 

 

1. 직장 갑질 사건 접수 10건 중 4건 ‘취하’…“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없애야”(12/29, 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년 5개월 동안 노동부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7342건으로 집계
  •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5.7%(61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인사조치(15.5%), 험담·따돌림(11.5%) 순이었음. 신고 후 정식 사건 접수가 된 사건은 1만2997건이었음
  • 이들 사건을 처리 현황에 따라 살펴보면 개선지도는 23.9%(3100건), 검찰 송치된 건은 1.2%(160건)에 불과. 접수가 취하된 것도 43.5%(5654건)에 달함 
  • 접수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취하된 것인데, 취하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이음
  •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도 노동부의 소극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힙 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

 


2.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내년부터 저소득층 무료이용···연 이용제한도 폐지(12/29, 수)

 

  •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무료로 전환 
  • 투석과 재활 등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들을 위해 연 6회 이용 회수 제한도 폐지
  • 안심동행이 아닌 간병인 없는 환자안심병원 서비스 제공해야 함

 


3. 더 벌어진 소득수준별 격차…저소득층 13% "음식 충분히 못 먹어"(12/29, 수)

 

  • 통계집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득수준 하위 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은 86.6%
  • 반면 10명 중 1~2명(13.4%)은 충분한 양이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의미소득수준 하위와 상위 간 격차는 13.2%로 2년 전 11.4%보다 1.8%포인트 늘었음.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하위 식생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뜻. 2030년 목표치는 7.0%포인트 격차임

 


4. "코로나 이후 발달장애인·가족 8명 숨져‥서울시 예산 늘려야"(12/29, 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2년간 서울서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을 늘리긴커녕 오히려 줄이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
  • 이들은 "학교와 복지기관들이 폐쇄되거나 운영을 축소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댜"며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편성안 장애인 예산안을 수용하라"고 요구

 


5. “기존 환자들은 어디로 가나요”…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쫓겨나는 입원 환자들(12/30, 목)

 

  • 정부가 새로 지정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강제 퇴원에 가까운 통보를 받고 있다”며 반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자 부랴부랴 거점전담병원 수를 늘리면서 기존 환자들의 전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
  •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병상 전체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된 병원은 14곳. 대부분 수도권에 있음
  •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전원 조치되는 환자 개개인이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에서 조치가 늦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재촉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음. 전원 문제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기다려주고 있다”고 말함

 


6. 오세훈 주요사업 '가까스로 회생'하고 TBS예산 '55억 삭감'(12/31, 금)

 

  • 서울시는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1일 시의회에 제출
  •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생존자금’은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수준인 7998억원(세입감면분 반영시 8251억원)에 최종 합의
  • 시의회 상임의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은 살아남.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삭감된 35억원이 통과
  • 서울형 헬스케어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25억8000만원 삭감됐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35억원 삭감
  •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 지원예산은 서울시 제출안(153억원)보다 75억원 줄어든 78억원으로 최종합의
  •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서울시의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320억원이 의결
  •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은 832억원 삭감분 중 200억여 원이 복원. 도시재생센터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최종 합의. 또 시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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