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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넷째 주(1219~122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51회
작성일
21-12-27 15:35

본문

 

 

 

1. '독박 돌봄'의 늪‥"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난다"(12/21, 화)

  • 돌봄가족 2명 중 1명은 "집에서 혼자 돌본다"고 했고, "돌봄 대상 노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렵다"는 경우가 24%나 됨
  • 요양보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명 중 1명뿐이고, 시설은 막상 찾아보면 적당한 곳이 많지 않았음
  • 요양병원이 해마다 늘어도 1등급은 5곳 중 1곳이라, 이런 시설은 수년씩 기다려야 함.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국에 단 1곳뿐이라, 대기자가 1,500명이 넘음


2. 국립중앙의료원 모두 코로나 병상 전환…128개에서 300개로(12/21, 화)

  • 국립중앙의료원의 허가 병상은 총 603개다. 지난 8일 기준 일반병상 223개, 나머지 370개 병상은 코로나19 병상(128개)으로 전환해 운영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일반병상 233개 모두를 172개의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키로 한 것
  • 현재 입원 중인 외상 중환자, 비코로나 중환자, 취약계층 환자 등을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도 필수


3.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올해의 우수조례로 선정(12/22, 수) 

  •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지난 4월 28일 전국에서 최로로 제정·시행한 조례 
  • 이 조례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음 동일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 구는 이 조례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 
  •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주민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 가구는 모두 다섯 가구


4. 이번에도 공공병원 병상 동원…취약계층 환자는 어디로(12/22, 수)

  •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체 병상 40% 정도는 일반 환자가 입원중.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환자만 입원할 수 있음
  • 이곳을 비롯한 공공병원 4개를 아예 비워서, 수도권에만 코로나 병상 499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힘
  • 공공병원이 총동원되면서 노숙인이나 저소득층 환자가 갈 곳은 점점 줄어들었음
  • 다른 병원에서 노숙인을 아예 받지를 않음
  • 정부는 최소 진료는 유지하겠다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음


5. 서울시의회 "오세훈, 생존지원금 3조 원 편성 협조해야"(12/23, 목)

  • 시의회 예결위는 오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오 시장은 생존지원금 3조 원을 조속히 편성하고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음
  •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 보건 인력 수당과 병상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3조 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제안했지만 오 시장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
  • 또한 오 시장이 민생지원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확대 재정으로 늘린 6조 원을 공약사업에 편성하려 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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