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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 주(1212~121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90회
작성일
21-12-19 20:34

본문

 

 

 

1. '오세훈 예산안' 직격탄 맞은 청소년들 "우리 인생 바꾼 곳인데…"(12/13, 월)

  • '서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는 50여명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 공개입찰로 뽑힌 품청소년문화공동체가 2018년부터 운영. 지난 10월 서울시가 메일 한 통을 보내 예산 삭감을 통보
  • 인건비는 6명분에서 2명분으로, 총 예산은 5억4000만원대에서 2억원대로 60% 깎음. 이대로면 해오던 사업을 모두 멈춘 채, 교사 4명을 내보내고, 공간 운영 정도 할 금액
  • 문제는 매년 서울시 지도점검을 받고, 지난해 종합성과평가도 받았지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었음
  • 지난해 서울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배움터는 총점 81점 높은 점수를 받음. 위탁금 관리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부분에서도 77점대를 받았음
  • 서울시 담당과 관계자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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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JTBC 뉴스


2. 국공립 확대·교사처우 개선·틈새돌봄망···오세훈표 보육 마스터플랜 나왔다(12/14, 화)

  •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6700억원을 투입해 아동보육 관련 4대 분야 47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
  • 서울시는 우선 8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함. 공유어린이집은 도보 권역 내에 있는 3~5개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입소대기자도 연계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 서울시는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상향시키기로 함
  • 긴급한 일이 있을 때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이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씩 설치
  • 야간보육 전담교사가 오후 10시까지 타 어린이집 아동까지 돌보는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425개로 확대할 계획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대폭 늘릴 계획. 2021년 기준 89개인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130개로 늘리고, 250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435개로 확대한다는 방침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도 2025년까지 크게 낮출 예정. 반 정원이 15~20명인 3~5세반 아동 수는 10~15명으로 줄어듦. 이 경우 아동 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은 2.64㎡까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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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3. 오세훈표 인강 ‘서울런’ 사업, 사교육업체 특혜 줬다(12/15, 수) 

  •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공약이었던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 관련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환불규정은 없었고, 업체에 억대 미니멈개런티를 보장해주면서도 상한액 규정도 따로 두지 않은 것
  • 14일 <한겨레>가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케이티(KT)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서울런 콘텐츠 공급 계약서’를 보면, 두 회사는 올해 8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공되는 강의는 ‘20초 이상 수강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유효인원 1인으로 정산한다’(부속합의서 제3조)고 합의. 또 ‘올 12월1일 이후에 가입한 사용자는 수강 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사용자 검증을 하지 않고, 유효인원 1명으로 간주해 정산한다’고 계약



<2021년 1218~1117 오세훈 시장 관련 기사>


1. 서울시 ‘사회주택 감사’ 발표 수치, 사실상 통계 왜곡(11/18, 목)

  •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를 사실상 왜곡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대비시켜 공급 효과가 낮다고 지적
  • 사회주택은 민간 비영리조직이 부지를 발굴해 설계안을 제시하면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입주 절차를 밟음. 인가와 공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 입주 사이엔 1~3년 시간 차가 있음 
  • 하지만 감사위는 내부 보고서에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달성률이 45%라고 계산해 놓고, 정작 감사 결과에선 사업자 선정이 기준인 7000호에 ‘입주’가 기준인 1712호를 대비시켜 24.5%란 비율을 부각한 것


2. 서울시가 삭감한 4500억원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11/21, 일)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4628억2400억원으로, 올해 예산 5796억8800만원보다 1168억6400만원 줄어듦 
  •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약 557억원이 삭감됐는데, 공공건축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만 121억원이 줄었고, 차량공해저감과에서도 약 639억원이 줄었음. 차량공해저감과는 노후한 건설 장비 등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일을 해왔음 
  • 서울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코로나를 이유로 (보건소·어린이집 등에서) 신청 건수가 줄었고, 차량공해저감 사업은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대상 차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
  • 김은정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억원만 깎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이 담당 부서의 성과 지표에서 빠진 것도 문제. 서울시는 C40에 제출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내면서 저탄소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을 추진하는 ‘그린 빌딩’을 비롯해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를 목표로 하는 ‘그린 숲’,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하는 ‘그린 에너지’, 폐기물을 줄이고 직매립을 없애는 ‘그린 사이클’ 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내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들 정책에 대한 성과 지표는 빠져 있음 
  •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성과 지표에 반영되면 행정은 움직일 것”이라며 “사업에서도 감액이 있고, 성과 지표에서도 빠지면 (서울시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함
  • 서울시가 일부 도입한 ‘기후예산제’를 두고도 ‘적용 대상 축소’ 논란이 있음. 기후예산제는 일반적인 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기후에 미칠 포괄적 영향을 평가, 꼬리표를 달아(‘태깅’해) 국가나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개선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쓰는 제도
  •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사업 59개, 기후 변화 적응 사업 69개를 환경 정책뿐 아니라 교통,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와서 현재 기후예산제를 더 많은 사업에 적용할 역량이 있다”며 “기후예산제 도입한다면서 3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말함


3. 서울시 옴부즈만위, ‘오세훈 예산안’에 제동(11/28, 일)

  •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인력을 줄이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음. 서울시장 직속 기관이 오세훈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제동을 건 것
  • 28일 옴부즈만위는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에서 “서울시가 센터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예측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내년도 전체 예산을 65% 감액하고 센터 직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민협력국과 기조실 예산담당관에 통보 
  •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5명밖에 없는 센터 직원을 2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사실상 센터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 지적
  • 옴부즈만위는 “서울시는 예측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사전 협의 없이 센터 수탁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들에게 해고위험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정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상의 서울시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기준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위험을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재검토를 권고


4. 서울지역 이틀째 2000명대 신규 확진자에…오세훈 “시립병원 6곳 모두 전담병원 전환”(12/2, 목)

  • 오 시장은 “서울시립병원 6곳을 총동원한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00% 운영 중인 4개 시립병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까지 단계적 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병상을 감염병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말함 
  • 현재 운영 중인 2688개 병상 외 1411개 병상을 확보해 총 4099개까지 늘린다는 얘기
  • 사회적 약자는?


5. 시민단체·서울시의회 “시민단체에 1조원? 30% 이상 부풀렸다”(12/8, 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시민단체 1조원’ 발언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실인 양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지난 9~10월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와 이경선 시의원을 통해 받은 2012~2021년 민간보조·민간위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 서울시가 예산현액(한 해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오 시장 말대로 1조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과 시민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집행한 금액을 빼면 민간보조금 1963억원, 민간위탁금 5027억원으로 약 6990억원이라는 게 이들이 분석한 결과
  • 민간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은 430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3325억원이었다. 이들은 그 집행액 중 노동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언론사, 대학, 종교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는 부문에 지원한 액수가 1362억원이라고 주장. 이를 빼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실제 집행액은 1963억원까지 줄어듦
  • 민간위탁금의 경우, 서울시가 공개한 10년치 예산현액 5917억원 중 시민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서울산업진흥원, SH, 대학 등의 수탁금액이 890억원이라고 밝힘. 이를 빼면 5027억원이 됨 
  • 또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선 민간위탁사업 수탁단체를 911개라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을 통해 이름이 중복된 단체를 빼면 실제 수탁단체는 184개라고 이들 단체는 반박
  • 서울시는 “오 시장은 일관되게 1조원 모두가 낭비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서울시는 시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