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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1205~121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726회
작성일
21-12-13 08:39

본문

 

 

 

1. 민간업체 "서울시 일방 통보, 100여 명 일자리 잃을 판"(12/6, 월)

  • 서울시 25곳 센터 중 9곳은 SH 공사가 운영하고 나머지 16곳은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미 민간 센터에 계약기간을 내년 3개월까지만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
  • 각종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해당 사업을 SH공사에게 위임하겠다는 취지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SH 본연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안의 일환으로서 16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종료한다고 하지만, SH 공사도 민간 위탁 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맡길 계획
  • 오늘(6일)부터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 시의회 예결위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다시 되돌려 놓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둔 서울런, 안심소득 등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힘


2. “한국 상위 10% 소득, 하위 50%의 14배”(12/7, 화) 

  • 한국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
  •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16.0%를 가져가는 데 그침.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로 하위 50%의 1만600유로(약 1233만원)보다 약 14배나 많음
  • 부의 경우에는 소득보다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짐. 상위 10%는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를 가져가는 데 그침.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로, 하위 50%가 보유한 부(평균 2만200유로)보다 무려 52배 이상 많았음
  • 반면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프랑스의 소득 격차가 7배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8배, 영국은 9배, 독일은 10배 등 모두 한국보다 낮았음


3. "코로나 무서워서"…시설 거부하고 떠돌던 노숙인 동사(12/8, 수)

  • 감염이 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 그냥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노숙인들이 많다고 함 
  • 지난주에는 시설을 거부한 한 노숙인이 영하의 날씨에 숨진 일 발생


4. 거리에서 ‘재택치료’하는 홈리스···환자 치료도 이동 제한도 없었다(12/9, 목)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집이 없는’ 노숙인은 재택치료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재택치료 지침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사는 확진자’를 재택치료 예외 대상으로 규정.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확진 판정을 받은 김씨의 건강을 살피는 사람은 없고,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씩 건강 상태를 살피도록 돼 있지만 핸드폰과 같은 통신 수단이 없는 김씨는 증상이 갑작스레 악화돼도 누군가에게 알릴 방법이 없음
  • 식사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힘들어져 종교단체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멀찍이 떨어져서 받는 것으로 해결. 화장실을 안 갈 수는 없어서 서울역 화장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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