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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넷째 주(1024~10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919회
작성일
21-11-01 10:24

본문

 

 

 

1. 전국 최초 아동학대 '컨트롤타워' 서초아동보호센터·쉼터 25일 문 열어(10/25, 월) 

  • 센터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 전문인력이 매일 상주. 전문인력은 아동학대 조기개입,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학대 등의 업무를 맡음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 요원들은 학대상황에 따른 조사방법과 일정 등 개입방향을 우선 논의
  •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 판단은 경찰·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변호사·가족치료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단 회의에서 결정


2. '상대 빈곤율 OECD 4위' 이면엔 턱없이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지출(10/26, 화) 

  • OECD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남. 상대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91만4000원, 2인 가구 154만4000원, 3인 가구 199만2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이다. 인구의 16.7%는 여기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번다는 의미
  •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2.2%로 OECD 평균(20.0%)의 61.0% 수준. 31개국 중 28위. 스웨덴(25.5%), 덴마크(28.3%), 영국(20.6%), 네덜란드(16.1%), 일본(22.3%), 미국(18.7%) 등 주요국과 상당한 차이가 남


3.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된다(10/27, 수)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의 15%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 다음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확대. 재난적의료비의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44만명은 8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50~100%에 해당하는 가구는 60%, 100~200% 가구는 종전과 같이 50%의 의료비를 지원


4. 오세훈 '박원순 깎아내리기' 나서나···"일회적 선심성 지출로 시민 빚더미" 주장(10/28, 목)

  •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채무의 상당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복지분야’의 투자였다고 밝힘 
  • 그는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 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포인트), 산업경제(-0.6%포인트), 공원환경(-5.3%포인트)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사용된 곳들을 보면 미래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는 별로 없고, 빚 돌려막기가 아니면 일회적 선심성 지출이 너무 많았다”고 밝힘
  • 사회가 고령화되고, 출생률이 낮아질수록 복지예산은 증가. 이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 욕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하면서 복지수요 역시 늘어남 
  • 그러나 이 같은 고려없이 단순 예산 증감으로 전임시장의 복지예산증가를 ‘선심성 지출’로 폄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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