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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 주(1017~102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002회
작성일
21-10-25 09:20

본문

 

 

 

1. 장애인시설 원장님, 국가보조금으로 담뱃값 썼네(10/18, 월)

  • 장애인거주시설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최근 5년간 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 보조금관리법 위반 외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392건으로 조사. 이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74건으로, 대부분 개선명령(55건) 처분을 받음. 나머지는 시설장교체(11건)와 과태료 부과(2건), 보조금환수(1건) 등 처분을 받았음


2. 시설보다 못한 '위탁 가정'‥자식처럼 키워도 '동거인’(10/18, 월)

  • 다른 위탁 부모님들이 아이가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싸인을 못함
  • 아이 이름으로 여권이나 통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힘듦
  • 가정위탁 아동 1명당 정부지원금은 66만원, 166만원인 보육시설, 128만원인 그룹홈의 절반 수준. 이마저도 각 지자체 예산이어서 시도별로 많게는 세 배 넘게 차이


3. 월급 받는 10명 중 3명, 한 달 200만원 못 번다(10/19, 화)

  • 지난 4월(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2064만 7천명 가운데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 비율은 29.8%. 구체적으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10.0%,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9.8%
  • 산업대 분류별로 봤을 때 10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27.5%).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9%), 농림어업(2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1%) 등 순으로 조사
  • 100~20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37.9%)이었으며, 뒤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6.1%), 숙박 및 음식점업(34.6%), 부동산업(29.8%) 등 순으로 자리
  • 200~300만원 미만은 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1.2%), 300~400만원 미만은 도매 및 소매업(26.1%), 400만원 이상은 금융 및 보험업(41.3%)으로 나타남


4. 혼자 55만원, 삼형제 인당 39만원…이상한 그룹홈 생계급여(10/20, 수)

  • 그룹홈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들어오면 운영비가 줄어듦
  • 그룹홈에 입소한 가족의 숫자가 늘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건 그룹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보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보장시설인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보장시설이 아닌 그룹홈의 경우 ‘가족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


5. "고독사 막자"···중구,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10/21, 목)

  • 서울 중구는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고독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만50세 이상 1인가구 중 고시원·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
  • 기존 상담 이력이 존재하거나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중구는 서울에서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중구 내 1인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2만2818가구로 전체 가구 중 41.4%. 이는 서울 평균(33.4%)보다 높은 수치


6. 동작구, 서울최초 보호종료아동에 실손보험 가입(10/21, 목)

  • 구는 우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동작구 관내에 정착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상해와 질병 등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 가입을 3년간 지원키로 함
  • 구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달 20만원씩 지원. 특히 관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함
  •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해주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7.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중심이어야 한다”(10/22, 금)

  •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노숙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가 없었고 안전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며 “이는 거리 노숙인 집단감염 사태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역조치로 이어졌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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