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으로 대물림되는 가난…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장애인 비율 높아(10/12, 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높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간 편차는 더 적었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분위 인구 1만명당 장애인 영유아 수는 70.5명으로, 10분위(53명)에 비해 17명(0.32배) 정도 많게 집계
• 영유아의 건강 검진율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를 보임. 고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 미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포인트 높았음 
•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70.36%가 구강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전체 평균보다 14.86%포인트 높은 수치

2.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10/13, 수)

• 인권위는 정부 로드맵에 탈시설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수립돼 있으며 탈시설 전담기구와 전담부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면서도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지침, 노숙인 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이 미비하다”고 지적
• 인권위는 “스웨덴, 미국 등 국가들은 시설 중심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정책을 지향해왔으나 한국은 여전히 시설·병원 중심의 서비스 추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힘
•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에 달하고,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로 조사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42.6%는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고 응답하면서도 25.9%는 ‘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식

3. 복지부·광역시도, "노인 단기보호 등 돌봄서비스 공공성 이행계획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10/14, 목)

•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이 15일 가량 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이 이용 대상
•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지자체 직영·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라고 복지부장관과 광역단체장들에게 권고

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1구간 장애인 신규 '0명'…'활동 지원 종합조사' 지원 장벽되나(10/14, 목)

• 공단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7월~20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로 등록된 3만1731명 중 1~6구간에 선정된 인원은 290명(0.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이중 1구간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2구간은 1명 선정된 것으로 확인
•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론상으로는 기존보다 서비스 제공 한도는 높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존 수급 시간과 비슷한 수준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 
• 김태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실장은 “종합조사 도입 이후 수급자 전체 평균 지원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7시간 상승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종합조사표에 사회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는 등 조사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실제 신규 수급자 중 42.4%에 달하는 1만3440명은 14구간에 포함. 14구간의 월 활동지원 시간은 90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만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 
•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신규 신청자의 90% 이상인 1만4338명이 12~15등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