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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 주(0905~091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317회
작성일
21-09-13 14:44

본문

 

 

 

1. 학대로 숨진 아동 형제자매…남은 아이들의 상처는 보듬지 않는 사회(9/5, 일) 

  • 2019년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가정 18곳 중 심리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은 12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학대로 숨진 아동의 형제자매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8개 가정 중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3곳에 불과
  • 학대를 받고 목숨을 잃은 아동의 생존 형제자매들에 대한 심리치료·의료지원 서비스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 정부는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 아동정보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행복e음, 드림스타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아동자립지원시스템, 가정위탁지원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


2. 학습효과 없었다…가장 절실한 사람은 못받는 국민지원금(9/5, 일)

  • 지원금 지급 규정상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노숙인 지원단체는 지난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노숙인들의 실거주지 중심으로 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는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노숙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 
  • 하지만 실 거주지에 서류상 등록할 ‘집’이 없는 거리 노숙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음. 그나마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은 이번에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졌음


3.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 11월부터 시작···시간당 5000원(9/7, 화)

  • 이 서비스는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동행자가 늦어도 3시간 내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오는 방식.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하거나 한부모가정 등도 이용할 수 있음
  • 비용은 시간당 5000원. 연간 6회(주중 오전 7시~오후 8시) 이용할 수 있음. 돌봄SOS센터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85% 이하 이용자는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


4.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집 문제' 종합지원 나선다(9/7, 화)

  • ‘싱글 익스프레스’는 이사가 잦은 1인가구를 위해 이사차량과 입주청소를 지원하는 사업.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1.5t 이사차량과 이사포장박스 대여, 입주청소·방역·정리정돈서비스 등을 밀착지원한다는 계획
  • ‘싱글 홈케어’는 1인가구의 청소·정리정돈을 도와주는 가사지원서비스. 가사활동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제공
  •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집안 내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인 ‘서리풀 뚝딱이’를 운영. 서리풀 뚝딱이는 사소한 문제이지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집안 내 수리·수선을 지원하는 사업
  • 가구 당 연 10만원 이내의 수리를 지원해 1인가구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


5. 코로나 1년, 서른살도 되기 전 극단적 선택 10%나 늘었다(9/8, 수)

  • 30살도 안되어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은 지난해 1772명으로 2019년(1606명)보다 10.3%가 늘었음
  •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온 자살시도자(2만22572명)가 20대 여성(4607명, 20.4%)-30대 여성(2184명, 9.7%)-10대 여성(2174명, 9.6%)-40대 여성(1941명, 8.6%)-20대 남성(1788명, 7.9%) 등의 순
  • 지난 4월 전국의 9∼25살 청소년 862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 청소년이 겪는 주된 감정으로 불안·걱정이 53.2%로 가장 컸고, 짜증(39.3%), 우울(30.2%), 두려움(18.5%)이 뒤를 이음


6.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줄인다…자립지원 18살→24살 확대(9/8, 수)

  • 정부는 사업과 부처별로 제각각 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고쳐 오는 2023년까지 통합시스템을 만든다고 함
  • 또 전화와 모바일,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되는 1388 상담 서비스도 통합 콜센터를 만들어 '대기 없는 상담 제공'을 목표로 운영키로 함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늘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주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나이를 오는 24일부터 9~18세에서 24세까지 넓힐 계획
  •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올해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늘리고 쉼터를 나온 청소년이 전세·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주택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이와 함께 위기 청소년들을 장학금 및 기숙사 우선지원 대상과 함께 사회적 기업 특례채용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함


7. 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보고서 보니…“모든 아동의 죽음 국가에서 관리하라”(9/9, 목)

  • 인권위는 “전국 모든 아동의 죽음을 국가가 관리하라”는 결론 내림
  • 인권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 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기초수급권 탈락 가정 아동의 복지를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정밀한 보완도 요구
  •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사례 관리와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권고


8. 서울시, 전국최초 보호종료아동 만18세→만19세 연장…"자립할 수 있을 때 퇴소"(9/9, 목)

  • 5대 분야는 생활자립지원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지원체계 체계화·일원화로 나눠 실행
  • 오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내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해 자립자금 적립을 돕는 ‘자립자금 형성지원 안심더하기’사업도 시작
  •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도 지원. 3~4명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 그룹홈’도 내년까지 20곳에서 22곳으로 확대
  • 보호종료아동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체계적인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
  • 대학진학시 1회에 한해 300만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업유지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학기간동안 반기별로 학업유지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도 반기별로 60만원 이내로 지원. 심리상담 시범서비스 및 체험형 자립캠프 등 지원도 신설


9. 지자체들, 노동 취약층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9/9, 목)

  • 생계 걱정이나 대체인력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
  • 백신 유급휴가 지원 대상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
  • 저소득 노동 취약계층 중 백신 접종으로 몸이 아프거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신청하면 하루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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